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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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영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4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49Z -
dc.date.issued 2007062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론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br> <br> 제2장.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 방안 <br> 1. 제도 시행 방안 <br> 2.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br> 3. 환경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br> 4. 건강영향평가 절차 <br> 5. 규정 개정(안) <br> 6.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활용 방안 <br> <br> 제3장. 건강영향평가 시범 실시 대상사업 분석 <br> 1. 발전소 건설사업 <br> 가. 계획 분석 <br> 나. 환경영향평가 내용 분석 <br> 다. 건강영향의 종류 및 내용 <br> 라.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 범위 <br> 마. 건강결정요인 <br> 2. 도로 건설사업 <br> 가. 법규 분석 <br> 나. 환경영향평가 내용 분석 <br> 다. 건강영향의 종류 및 내용 <br> 라.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 범위 <br> 마. 건강결정요인 <br> <br>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br> 1. 전략환경평가단계 <br> 가. 지침서 <br> 나. 평가사례 <br> 1) 영국 - 중부 이즐링턴 지역교통개선계획 <br> 2) 영국 - 잉글랜드 남서부 데번 지역교통계획 <br> 3) 아일랜드 - Dublin시 운송의 건강영향평가 <br> 4) 영국 - 수송수단의 초기 신속건강영향평가 <br> 2. 환경영향평가단계 <br> 가. 지침서 <br> 1) 미국 <br> 2) EU (회원국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적 측면) <br> 3) 스웨덴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상의 고려) <br> 나. 평가 사례 <br> 1) 미국 - 미국 Bruce Mansfield 화력발전소 <br> 2) 미국 - MESABA 에너지 프로젝트 <br> 3) 영국 - 멜론가 연계도로 개발의 건강영향평가 <br> 4) 영국 - Tyne 터널의 건강영향평가 <br> 3. 시사점 및 국내 활용방안 <br> <br> 제5장. 건강결정요인별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준 <br> 1. 건강결정요인별 외국의 평가방법 <br> 가. 물리적 요인 <br> 나. 사회?경제적 요인 <br> 2. 건강결정요인별 평가자료 <br> 가. 물리적 요인 <br> 3. 종합평가 방법 <br> 가. 비교위해성 평가 및 환경적 질병부하량 평가 <br> 4. 국내실정에 적합한 평가방법론 <br> 가. 건강영향평가 기법 <br> 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평가방법 <br> 다. 대안비교 방안 <br> 5. 외국의 정량적?정성적 건강영향평가 기준 <br> <br> 제6장. 건강영향평가 지침 및 시범사업 실시 <br> 제1절.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br> 1. 외국 <br> 가. 웨스트민스터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5단계 도구 <br> 나. 웨일즈에서 건강 불균형 영향평가(HIIA) Checklist <br> 다. 웨일즈 건강증진 및 불평등 저감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지침 <br> 라. 스코틀랜드에서 HIA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도구 <br> 2. 국내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 <br> <br> 제2절. 시범사업 실시 결과 <br> 가. 폐기물 소각시설 <br> 나. 폐기물 매립장 <br> 다. 산업단지 <br> 라. 발전소 <br> 마. 도로 <br> <br> 제3절. 사업별 세부평가지침 <br> 1.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공통지침(안) <br> 참고자료1. 소각시 배출되는 중금속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br> 참고자료2.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br> 참고자료3.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br> 참고자료4. 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VOC류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평가 <br> <br> 제7장. 결론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HIA’라 함)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HIA는 4P의 시행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가기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21일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담고 있는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건강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Ⅰ)를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행하여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하여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DB화 하였다. 금번 연구 역시 향후 2010년에 시행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개선하고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발전소 건설사업과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존의 DB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그리고 보고서의 체계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은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제도시행 방안, 대상사업 선정, 규정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건강영향평가 시범 실시 대상사업(발전소, 도로)에 대한 관련 법규, 환경영향평가 내용, 건강영향의 종류 및 내용,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 범위, 건강결정요인 등을 서술하였다. 제4장은 전략환경평가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례와 관련 지침들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과 국내 활용방안도 함께 서술하였다. 제5장은 건강결정요인별 평가방법론과 평가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법과 기준, 지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론들을 건강결정요인별로 정리하였다. 제6장은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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