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환경기술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Title
동북아환경기술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2000-02-29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3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동북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환경산업의 정의
2. 환경산업의 범위
3. 환경산업의 특성
가. 공공성
나. 규제의존성 및 기타

Ⅲ. 동북아 환경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기술?산업 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환경기술?산업 교역현황
가. 환경산업?기술 이동의 특성
나. 환경산업?기술 이동에 있어서 한?중?일의 관계
다. 한?일, 한?중 환경교역 현황

3. 환경산업의 성장가능성
4. 한?중?일 환경산업?기술 협력의 문제점

Ⅳ. 제도적 측면에서의 동북아 환경협력
1. 현황
가. 양자협력
나. 3자협력
다. 다자협력
2. 문제점
가.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일?중의 입장
나. 평가 및 문제점

Ⅴ. 국가간 환경협력의 성공사례
1. 지중해 실천계획
가. 개요
나. 주요 추진경위
다. MAP의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라. 제도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2. 다뉴브강 보존 협약
가. 다뉴브강 유역의 일반적 현황
나. 추진 경위
다. 법적 체계
라. 제도상 구조
3. 비교평가 및 시사점

Ⅵ. 한?중?일 환경협력 확대방안
1. 동북아지역 환경산업?기술 협력모형
가. 동북아지역 공동 환경산업?기술 시장 창출
나. 환경협력 유인체계 및 역량
다.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 모형
2. 기본방향
가. 환경기술?산업 측면
나. 제도적 측면
3. 단계별 심화?확대전략
가. 환경기술?산업 측면
나. 제도적 측면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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