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과업수행계획서

Title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과업수행계획서
Authors
박창석
Issue Date
2006-07-1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4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집단시설지구 정비의 개념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가. 연구대상범위
나.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수행과정

Ⅱ. 국립공원 현황 및 장래이용여건의 변화
1. 국립공원 현황과 특성
1) 자연공원의 지정 및 관리현황
2) 국립공원 현황과 특성
가. 지정현황
나. 용도지구 지정현황
다. 공원시설현항
라. 토지소유현황
2. 장래 이용여건의 변화
1)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2) 국립공원 이용형태 변화
3. 국립공원 탐방수요 전망과 행태특성
1) 국립공원 탐방수요의 변화와 전망
가. 국립공원 탐방객의 변화특성
나. 국립공원 장래이용수요 전망
2) 국립공원 탐방행태의 특성과 변화
가. 국민여행의 탐방목적과 특성
나. 국립공원 탐방행태와 특성

Ⅲ.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실태와 문제점
1.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지정현황 및 특성
1) 지정면적
2) 세부 용도지구의 계획특성
가. 전반적인 분포특성
나. 공원집단시설지구별 세부용도지구의 계획특성
다.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세부 용도지구와 탐방수요와의 상호관계 분석
3) 개발주체에 따른 개발현황
4) 집단시설지구내 미조성시설의 계획변경수요
2. 집단시설지구 유형 구분과 특징
1) 개발현황에 따른 유형구분
2)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유형별 현황과 특성
가.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나. 마을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다. 자연보존?환경지구와 마을지구에 기초한 입지유형
3.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문제점과 정비필요
1) 집단시설지구의 문제점 진단
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주변지역간의 경쟁 가속화
나. 집단시설지구의 생태?환경적 영향과 기능의 변화
다. 기반시설의 부족과 건축물의 노후화
라. 경관훼손과 차폐 : 불량경관과 문제경관의 형성
2) 집단시설지구의 친자연적 정비의 필요성
가. 집단시설지구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나.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수요의 합리적 고려
다.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 필요성

Ⅳ.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관련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1. 국립공원 지정목적 및 용도지구별 규제
1) 지정목적 및 지구세분화
2) 용도지구별 규제현황
2.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련 제도의 특성
1) 지정목적
2) 집단시설지구의 법적 규제현황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제도변화
4) 집단시설지구와 자연?밀집마을지구의 법적 규제현황의 비교
3.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집단시설지구의 관리법제의 문제점
가. 집단시설지구 기본 취지의 오해
나. 집단시설지구 세분 운용의 불합리
다. 세부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의 불합리
라. 집단시설지구가 지닌 용도지구로서의 타당성
2)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가. 집단시설지구의 재평가
나. 세부용도지구의 재검토
다. 집단시설지구 행위기준의 재검증
라.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의 제도화
마. 집단시설지구의 지정 및 관리개념의 변화

Ⅴ. 집단시설지구 정비관련 해외사례와 시사점
1. 일본사례
1) 일반적 현황
2)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와 특성
3) 집단시설지구의 규제현황과 특성
가. 집단시설지구의 개념과 선정기준
나. 집단시설지구의 지정현황과 특성
다.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지침
라. 사례연구 :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정비사례
2. 대만사례
가. 일반현황
나. 켄팅국가공원(懇丁國家公園)
3. 미국 및 캐나다사례
1) 캐나다 국립공원
가. 일반현황
나.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다. 요호(Yoho) 국립공원
2) 미국 국립공원
가. 일반현황
나. 관리실태
4. 시사점
1)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여건의 종합비교
2)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에의 시사점
가.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공원구역 외부에
집단시설지구 설치 및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수 확대
나. 집단시설지구의 계획적 관리강화
다. 집단시설지구의 미래성장 등 개발한계 설정
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Ⅵ.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의 도출과 추진방안
1.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1) 현황에 기초한 집단시설지구의 진단
2) 집단시설지구 원칙에 충실한 조성기조 변화
가. 집단시설지구의 개념
나. 집단시설지구 원칙에 충실한 조성기조 변화
3)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의 작성절차
2.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정비방안의 도출
1) 정비유형의 도출
가. 1단계 : 정비형태를 고려한 유형구분
나. 2단계 : 정비목적을 고려한 유형구분
2) 정비유형별 추진전략
가. 정비추진전략
나. 정비유형별 추진전략의 적용
3)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정비유형 구분
가. 정비유형의 적용기준
나.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유형의 구분

Ⅶ.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사례연구
1. 사례대상지구의 선정
1) 선정원칙
2) 사례대상지구 선정
2. 사례대상지역의 정비방향 설정
1) 설악산국립공원
가. 국립공원 주변 여건분석도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다. 설악동 제1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라.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마. 설악동 제3집단시설지구
바. 정비방안 추진구상
2) 내장산국립공원
가. 국립공원주변 여건분석도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다. 봉룡동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라. 정비방안 추진구상
3) 태안해안국립공원
가. 국립공원주변 여건분석도
나. 집단시설지구 주변 여건분석도
다. 몽산포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라. 정비방안 추진구상
3. 종합검토

Ⅷ. 국립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1. 법?제도적 개선과 계획적 관리기법의 도입
1) 선진국 법제관련 조사
가. 일본
나. 대만
2) 선진사례의 시사점
3)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가. 집단시설지구 성격 재정립
나. 집단시설지구 세부용도지구의 운용의 합리화
다.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의 제도적 개선
4) 계획적 관리기법 도입 : ‘(가칭) 집단시설지구 계획관리제도’ 마련
2. 친자연적 토지이용기준 및 건축물?공원시설지침의 작성
1) 환경?생태적 수용력에 기초한 토지이용기준 마련
가. 환경?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토지이용
나. 집단시설지구의 친자연적 토지이용기준
2)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 및 공원시설지침
가. 시설물 특성 및 기능 정립
나. 공원시설 기능정립 방안
다. 건축물 계획지침(안)의 마련
라. 공원시설지침(안)의 작성
3.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Ⅸ.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의의

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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