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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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정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0Z -
dc.date.issued 200610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환경보건관련법령체계개선방안연구.pdf -
dc.language 한국어 -
dc.title 환경보건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
dc.type 수탁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근래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됨에 따라 환경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상의 다양한 이상증상들이 인간의 주변 환경의 오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그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반해 기존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체계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면서 각 오염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현행 환경관리체계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환경부 내 환경보건정책과의 신설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 2006년 2월『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종합계획은 현행 매체별 중심의 환경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환경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수용체인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직접 고려하는 통합환경관리체계를 구축ㆍ시행코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이다. 동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호’라는 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새롭게 강조하는 동시에 그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각종 매체별 환경관리계획을 통합ㆍ조정ㆍ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4 규정을 근거로 한 환경보건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수립된 실행계획이다. 이상의 종합계획의 수립ㆍ발표를 계기로 환경부는 올해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10년간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감소, 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ㆍ감시ㆍ예방체계의 확립,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환경기준의 설정ㆍ유지, 환경오염 민감ㆍ취약계층의 보호 등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ㆍ구축함으로써 환경보건증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령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환경법은 오염매체별 환경관리 차원에서 제정되어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증진정책의 통합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법령정비작업은 기존 관련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생태계 피해의 사전예방체계의 구축을 더욱 강조ㆍ보완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새로운 법령정비 및 법률제정 작업은 환경보건증진에 관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고,『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환경보건증진 관련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이라는 목적과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정비ㆍ제정되는 법령은 특히 수용체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체계 수립ㆍ추진과 국민건강보호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제도, 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ㆍ감시ㆍ예방체계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환경보전과 국민보건 수준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법령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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