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에 관한 연구

Title
동·식물의 야생 생태계 방출 지침(안) 수립에 관한 연구
Authors
방상원
Issue Date
2007-12-09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6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방출 용어 정의
제2장 국내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현황
1. 소득목적의 방출
가.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관리소홀 또는 관리유기로 인한 무단방출
나. 사육, 양식, 재배용 동·식물의 의도적 방출
다. 친환경 농법을 위한 천적용 동물의 방출
2. 관상목적의 방출
가. 지역사회 또는 생태관광의 볼거리 제공
나.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념행사 이벤트
다. 애완동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유기
3. 복원목적의 방출
가. 생물종의 복원목적(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사업)
나. 지역경관 또는 지역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목적
4. 기타
가. 종교적 목적의 방생
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인해 생태계 등에 피해를 끼치는 생물종
제3장 국내 방출지침 관련 제도 현황
1. 관련법 및 제도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나. 자연환경보전법
다. 환경정책기본법
라. 수산업법
마. 내수면어업법
바. 수산물품질관리법
사. 기르는 어업육성법
아. 식물방역법
자. 전염병예방법
차. 친환경농업육성법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타. 수산자원보호령
파.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4장 국외 방출지침 현황
1. 국제기구의 방출지침
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재도입지침
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외래종에 대한 도입지침(CBD Introduction Guideline: Alien Species)
다. 세계해양개발위원회의 도입지침(ICES Introduction Guideline)
2. 국가별 방출지침
가. 미국
1) 회색늑대복원(아이다호주)
2) 수달복원(아이오와주)
3) 산양 방출(오레곤주)
4) 까마귀 방출(하와이주)
5) 어류방출(콜로라도주)
6) 양서류 재도입(푸에르토리코)
7) 서양뒤영벌 방출(북아메리카)
8) 왕우렁이 방출(텍사스주)
9) 희귀식물 재도입(하와이주)
나. 캐나다
다. 일본
라. 영국
마. 호주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5장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지침(안)
1. 일반지침(안)
가. 방출 전(前) 유의사항 및 기준
나. 방출 후(後)의 안전관리
2. 분류군별 지침(안)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어류
라. 양서·파충류
마. 곤충류
바. 기타 무척추동물
사. 식물
3. 종별 세부지침(안)
가. 꽃사슴(Cervus taiouanus)
나. 까치(Pica pica)
다. 산천어(Onchorhynchus masou ishikawai)
라.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
마.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바. 녹색이구아나(Lguana iguana)
사.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
아. 섬사과우렁이(Pomacea canaliculata)
자. 가시박(Sicyos angulatus L)
4. 현행 법·제도와 방출 지침(안)과의 상관관계 분석
5. 지침(안)의 제도적 적용방안
가. 동·식물 야생생태계 방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방출 지침(안)의 단계별 시행방안
다. 지침(안)의 교육·홍보방안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결론
3. 연구의 한계
4.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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