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부담방식에 관한 논의방향 및 전망

Title
국제 온실가스 부담방식에 관한 논의방향 및 전망
Authors
김용건
Issue Date
2005-11-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6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2.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 관련 규정
3.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특성

Ⅱ.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협상 동향
1. 주요 국제회의의 관련 논의 동향
2. 주요국 입장 및 전략
2.1 미국
2.2 EU
2.3 캐나다
2.4 중국 및 개도국
2.5 러시아
2.6 멕시코
2.7 일본

Ⅲ.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연구 동향
1. 정량적 감축목표의 형식에 대한 접근
2. 정량적 감축목표의 시기 및 배분
2.1 누적 배출량에 따른 감축의무 할당방식(브라질 제안)
2.2 일인당 배출량의 균등화
2.3 부문별 접근방식
2.4 다단계 접근방식
2.5 기타
3. 비정량적 감축정책

Ⅳ. 향후 협상 전망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제협상 전망
2.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제협상 대응방향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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