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개선방안 수립 연구(요약보고서)

Title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개선방안 수립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최상기
Co-Author
송영일; 이수재; 전인수; 이관규; 이영수; 정흥락; 선효성; 서성철; 허창환; 배현주; 방준철; 이민주
Issue Date
2006-06-23
Publish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9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과업의 필요성 □ 총액 배분 후 시ㆍ도 주관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사업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청정산업 지원 추진현황의 분석ㆍ평가 ? 시ㆍ군별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개별사업 추진결과를 분석 □ 청정산업 지원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절차·과정, 사후관리 등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법의 도출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개발 ? 현행 사업비 관리체계, 추진절차별 시기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방법 등 개선방안 □ 청정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 한강수계기금 사업의 범주 내에서 그 역할 및 의의를 재정립 ? 동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지침을 마련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대상사업 발굴 및 보급방안 마련 ? 선진외국의 분야별 사례를 조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발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과업의 필요성
1. 과업의 주요내용

Ⅱ.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현황
1. 연도별 시ㆍ도별 지원현황
2. 청정산업의 지방비 비율
3. 청정산업 사업종류별 지원현황
4. 2004ㆍ2005년 시ㆍ군별 세부사업내용

Ⅲ.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현황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개념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범위
3. 사업비의 배분 및 집행방법
4. 사업의 선정절차 및 관리방법
5. 사후관리방안
6. 사업의 선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방안

Ⅳ.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체계 분석ㆍ평가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정의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명칭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범위
4. 사업비 배분요소 개선방안
5. 배분원칙 적용 개선방안
6. 사업비 집행 지연 개선방안
7. 대상사업 선정절차 개선방안
8. 사업집행 주체 개선방안
9. 시설물 관리방안
10. 사후관리제도
11. 지원사업 평가방안

Ⅴ. 우수사례선정 및 보급방안
1. 국외 지원사업 유사사례
2. 국내 지원사업 유사사례
3. 지원사업 발굴 및 보급방안

Ⅵ. 부록.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안)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