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개선방안 수립 연구(요약보고서)

Abstract

1. 과업의 필요성 □ 총액 배분 후 시ㆍ도 주관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사업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업의 주요내용 □ 청정산업 지원 추진현황의 분석ㆍ평가 ？ 시ㆍ군별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개별사업 추진결과를 분석 □ 청정산업 지원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절차·과정, 사후관리 등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법의 도출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개발 ？ 현행 사업비 관리체계, 추진절차별 시기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방법 등 개선방안 □ 청정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 한강수계기금 사업의 범주 내에서 그 역할 및 의의를 재정립 ？ 동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지침을 마련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대상사업 발굴 및 보급방안 마련 ？ 선진외국의 분야별 사례를 조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