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
1. 전략환경평가 개요
1.1. 환경평가제도 체계
1.2. 전략환경평가 대상
1.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규정
1.4. 현 전략환경평가 절차
2.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
2.1. 대상계획 선정
2.2.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3. 평가항목 및 지표
2.4. 대안분석의 적절성
2.5. 환경영향검토
제3장 전략환경평가 단계별 방법론 개발|
1.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및 유형분류
1.1. 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계획
1.2.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안)
1.3. 전략환경평가 대상 행정계획의 유형 및 단계별 분류체계
1.4. 행정계획별 분류 결과
2. 대안 설정
2.1. 대안의 유형
2.2. 대안설정의 위계
2.3. 미래예측 대안 설정 (시나리오 기법)
2.4. 대안 설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3. 평가항목 및 지표 설정
3.1.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발
3.2. 계획분류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3. 활용방법
4. 대안의 평가 및 선정
4.1. 대안의 평가기법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예시
5. 모니터링
5.1.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5.2. 전략환경평가 모니터링
제4장 대안설정 및 평가 사례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1.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1.2. 단계별 주요사항
2. 영국 보스턴 하천관리계획 (Boston 하천사업, 2006)
2.1. 사업개요
2.2. 절차
2.3. 대안유형
2.4. 대안설정
3. 오스트리아 연방 교통계획
3.1. 전략환경평가 절차
3.2. 대안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검토
3.3. 대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3.4. 대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의 기여정도 평가
3.6. 대안의 교통적 기능에 대한 분석
3.7. 대안의 종합적인 평가
제5장 ·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
1.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
2. 전략환경평가서 목차(안)
3. 본 연구의 주요성과 및 후속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업군별 대안분석
부록 2. 각 분야별 상ㆍ하위계획
부록 3. 계획유형별 지표개발의 방향 및 평가 원칙
부록 4. 환경부(2006) 가이드라인 보고서 대비 평가항목 및 지표의 조정내역
부록 5. 평가항목별 관련계획 예시(일부)
부록 6. 대안설정 및 평가사례: 시나리오 기법
부록 7.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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