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Title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단계별 방법론 마련 연구
Authors
이현우
Co-Author
최희선; 엄정희; 유헌석; 김효민
Issue Date
2010-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vi, 1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0
Abstract
본 연구는 (1)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구체적 평가·분석 방법 및 기법 등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입지선정 및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2)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대안 선정·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가능한 효과적 방법론을 제시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평가단계별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평가서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 중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가 제도시행 초기에 전략환경평가를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 소개하고 행정계획별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 연구는 그간 4년여 제도시행의 경험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하고 절차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
1. 전략환경평가 개요
1.1. 환경평가제도 체계
1.2. 전략환경평가 대상
1.3.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규정
1.4. 현 전략환경평가 절차
2. 전략환경평가 시행 진단 및 평가
2.1. 대상계획 선정
2.2.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2.3. 평가항목 및 지표
2.4. 대안분석의 적절성
2.5. 환경영향검토

제3장 전략환경평가 단계별 방법론 개발|
1.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및 유형분류
1.1. 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계획
1.2.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안)
1.3. 전략환경평가 대상 행정계획의 유형 및 단계별 분류체계
1.4. 행정계획별 분류 결과
2. 대안 설정
2.1. 대안의 유형
2.2. 대안설정의 위계
2.3. 미래예측 대안 설정 (시나리오 기법)
2.4. 대안 설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3. 평가항목 및 지표 설정
3.1.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발
3.2. 계획분류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3. 활용방법
4. 대안의 평가 및 선정
4.1. 대안의 평가기법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4.2. 대안별 환경영향분석 예시
5. 모니터링
5.1.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5.2. 전략환경평가 모니터링

제4장 대안설정 및 평가 사례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1.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1.2. 단계별 주요사항
2. 영국 보스턴 하천관리계획 (Boston 하천사업, 2006)
2.1. 사업개요
2.2. 절차
2.3. 대안유형
2.4. 대안설정
3. 오스트리아 연방 교통계획
3.1. 전략환경평가 절차
3.2. 대안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검토
3.3. 대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3.4. 대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3.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의 기여정도 평가
3.6. 대안의 교통적 기능에 대한 분석
3.7. 대안의 종합적인 평가

제5장 ·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
1. 전략환경평가 실행방안
2. 전략환경평가서 목차(안)
3. 본 연구의 주요성과 및 후속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업군별 대안분석
부록 2. 각 분야별 상ㆍ하위계획
부록 3. 계획유형별 지표개발의 방향 및 평가 원칙
부록 4. 환경부(2006) 가이드라인 보고서 대비 평가항목 및 지표의 조정내역
부록 5. 평가항목별 관련계획 예시(일부)
부록 6. 대안설정 및 평가사례: 시나리오 기법
부록 7.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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