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포럼

Title
온실가스 감축포럼
Authors
이창훈
Co-Author
김이진
Issue Date
2011-10-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11-02
Page
26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3
Abstract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2009년 기준)이며, 1990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Post-Kyoto) 기후체제에서는 부속서 I 국가군에 편입하여 감축의무를 부여받거나 다른 개도국들과는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함과 더불어 2009년 11월에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탄소세 등 여타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산업계는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효과성은 단순히 정책자체의 이론적 우수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포럼’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특히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토론을 통하여 산업계와의 공생방안과 효과적이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감축수단의 설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포럼의 개요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구성
3. 포럼의 운영

제2장·주요 논의 내용
1.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절성
2.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문제점
3.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4. 탄소누출(Carbon Leakage)
5. 과다할당의 가능성
6. 탄소세 및 에너지세제
7. 기타

제3장·포럼 발표자료 및 토론 내용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국내 논의 동향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3. 배출권 거래제의 이론과 제도적 문제점
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추진현황
6. 에너지 세제개편의 방향과 주요 쟁점
7.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8. 온실가스 감축포럼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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