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리닝 검토기준 및 제도 도입 방안

Title
스크리닝 검토기준 및 제도 도입 방안
Authors
김지영
Co-Author
권영한; 신경희; 김효민
Issue Date
2010-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19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4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절차 없이 환경평가 대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령에 정한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면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환경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유연성 있게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규제의 명확성, 스크리닝 결과의 객관성 논란 우려 등으로 평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평가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 및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용 절감 및 평가기간 단축을 유도하는만큼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평가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대상 제외 결정 등에 따른 신뢰성 문제제기 등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른 평가대상 결정, 간이평가 절차 등 차별화된 선진 평가체계 구축의 효과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의 방법
4. 주요 용어의 해설

제2장·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1.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2.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1. 미국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절차 및 운영방법
3) 캘리포니아 초기연구(initial study) 사례
4) 고찰
2.2. 영국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절차 및 운영방법
2.3. 일본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제도 절차 및 운영방법
2.4. 캐나다
1) 캐나다 연방정부
2) 캐나다 북서준주 매켄지밸리(Mackenzie Valley)
2.5. 독일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제도 개요 및 운영방법
3) 기타 평가제도 절차 및 운영방법
4) 고찰
2.6. 몽골
3. 선진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제3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1. 현행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향
1.1. 환경성 평가제도
1.2.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및 협의대상
1.3. 스크리닝 제도 구상안별 고려
2.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2.1. 스크리닝 기술서(안)
2.2.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3.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3.1. 스크리닝 제도 운영방안
1) 절차(안)
2) 스크리닝 신청 및 결정
3) 환경정보기술서(스크리닝 기술서)
4) 심각한 영향 부재 확인서(Negative declaration)
5) 환경성체크리스트(안)
6) 의견조정절차
3.2. 스크리닝 대상사업
1)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 주요 국가별 적용기준의 차이
3.3. 스크리닝 적용가능성 검토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소규모개발사업 :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3.4. 스크리닝 대상기준 설정방안


제4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효과
1. 시기 및 규모의 합리화
1.1.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1.2.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2. 경제적 효과
3. 제도도입의 유연성


제5장·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2.1.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2.2. 검토기준 및 판단기준의 작성
3. 장·단기 추진계획(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