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리닝 검토기준 및 제도 도입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의 방법
4. 주요 용어의 해설
제2장·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1.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2.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2.1. 미국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절차 및 운영방법
3) 캘리포니아 초기연구(initial study) 사례
4) 고찰
2.2. 영국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절차 및 운영방법
2.3. 일본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제도 절차 및 운영방법
2.4. 캐나다
1) 캐나다 연방정부
2) 캐나다 북서준주 매켄지밸리(Mackenzie Valley)
2.5. 독일
1) 환경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2) 스크리닝 제도 개요 및 운영방법
3) 기타 평가제도 절차 및 운영방법
4) 고찰
2.6. 몽골
3. 선진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제3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1. 현행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향
1.1. 환경성 평가제도
1.2.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및 협의대상
1.3. 스크리닝 제도 구상안별 고려
2.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2.1. 스크리닝 기술서(안)
2.2.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3.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방안
3.1. 스크리닝 제도 운영방안
1) 절차(안)
2) 스크리닝 신청 및 결정
3) 환경정보기술서(스크리닝 기술서)
4) 심각한 영향 부재 확인서(Negative declaration)
5) 환경성체크리스트(안)
6) 의견조정절차
3.2. 스크리닝 대상사업
1)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 주요 국가별 적용기준의 차이
3.3. 스크리닝 적용가능성 검토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소규모개발사업 :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3.4. 스크리닝 대상기준 설정방안
제4장 스크리닝 제도 도입효과
1. 시기 및 규모의 합리화
1.1.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
1.2.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2. 경제적 효과
3. 제도도입의 유연성
제5장·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2.1.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2.2. 검토기준 및 판단기준의 작성
3. 장·단기 추진계획(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