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시설의 다변화를 위한 조사연구

Abstract

선진 폐기물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OECD 국가들 역시 매립(Mass Dumping) 및 소각(Mass Burning)에 치중하여왔던 그 간의 정책목표를 수정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방법과 시설의 다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EU의 폐기물관리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70여기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상 더 이상의 소각시설을 추가건설하지 않고, MBT 등과 같은 다양한 처리방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최근 시민단체와 국회 환경비상시국회의 등에서는 소각확대 정책의 억제와 폐기물 중에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MBT 등과 같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하여 기존 폐기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OECD 국가에서 도입,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체계, 처리시설, 신기술 등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에 적용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다변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