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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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창훈 -
dc.contributor.othe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김성일 -
dc.contributor.other 김정인 -
dc.contributor.other 남정호 -
dc.contributor.other 문승식 -
dc.contributor.other 박창석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전대욱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한택환 -
dc.contributor.other 이윤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7Z -
dc.date.issued 2006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06-14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OECD환경성평가권고사항이행계획수립에관한연구_이창훈.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OECD 환경성과평가의 의미와 목적,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1차 및 2차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의 절차 및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1차 환경성과평가에 나온 권고사항들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제1차 권고사항들과 제2차 권고사항들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12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 부분이며 10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0개 권고사항은 ‘통합허가제도 도입(제8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제5장)’처럼 성공적인 제도의 타 분야 확대정책을 제외하면,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그 이행에 논란이 많은 권고사항들을 위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야는 21세기 들어 OECD에서 환경정책분야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정책통합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각 장은 개별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관련된 다른 권고사항들의 맥락에서 서술하고 우리나라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살펴본 뒤,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3장에서 이러한 주요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요약하고 제1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ECD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I 부 OECD 환경성과평가의 의의<br><br>제 1 장 서 론 <br>1. 연구의 목적 <br>2. 연구의 내용 <br>3. 연구방법 <br><br>제 2 장 환경성과평가 의의와 내용 <br>1. OECD 환경성과평가의 개요 <br>가. 평가목적 <br>나. 평가절차 <br>다. 평가영역 및 기준 <br>2. 제1차 환경성과 평가 <br>가. 진행과정 <br>나. 제1차 환경성과평가 결과 <br>다. 제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종합평가 <br>3. 제2차 환경성과평가 <br>가. 진행과정 <br>나. 제2차 환경성과평가 결과 <br>4. 제2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종합평가 <br><br>제 II 부 부문별 핵심과제와 추진방향<br><br>제 3 장 대기정책과 관련 정책의 통합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대기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대기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대기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을 도입 시행 <br>나. 수도권 이외 산업 단지에 대한 대책 <br>다. 유해대기오염 물질 관리와 건강의 영향 <br>라.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br>마. 에너지, 산업, 교통 및 도시계획의 통합 <br>3. 해외 사례 <br>가. 배출권 거래제 및 총량제 <br>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량 강화 정책 <br>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br>4. 추진방향 <br>가.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br>나. 토지이용-에너지-환경 정책 통합 <br>다. 환경-교통 정책 통합 <br>라. 산업-에너지-환경 정책통합 <br><br>제 4 장 수량?수질 정책기능의 통합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물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물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물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 <br>가. 수질관리 <br>나. 수량관리 <br>다. 유역관리의 시행 <br>라. 한국의 물관리체계 현황 <br>마. 물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문제점 <br>3. 해외 사례 <br>가. 각국 정부의 물관리 <br>나. 영국의 물관리 조직 개편 과정의 시사점 <br>다. OECD의 물 분야 성과평가에서 잘한 것과 개선해야 할 것 <br>4. 추진방향 <br>가. 기본방향 <br>나. 추진과제 <br><br>제 5 장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주요 추진실적 <br>나. 재활용제품에 대한 국민의식 <br>3. 해외사례 <br>가. 일 본 <br>나. 미 국 <br>다. 스웨덴 예테보리시 <br>라. 대 만 <br>마. OECD <br>4. 추진방향 <br>가. 재활용제품 인증제도의 통합운영 <br>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재활용제품) 구매기반 강화 <br>다. 재활용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강화 <br>라. 민간분야의 녹색소비 확산 <br><br>제 6 장 연안환경 관리 강화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련 법제도 <br>나.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 문제점 <br>3. 해외사례 <br>가. 호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례: 보호구역 통합관리 및 지정기준 <br>나.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사례: 보호구역 통합관리 <br>다. 자연환경보전 실효성 제고: 서식지 순손실방지 및 유역통합관리 <br>4. 추진방향 <br>가. 통합관리체제 구축 <br>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체계화: 갈등방지 및 인식제고 <br>다. 관리체계화를 지식 기반 및 역량 강화 <br>라. 국가정책목표로 생태계 유지 및 증진 설정, 순손실방지제 시행 <br>마. 연안 및 해양생태계보전분야 재원 추가 확보 <br>바. 보호구역 관리목표 설정 <br><br>제 7 장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호 강화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보호지역의 개념 및 정의 <br>나.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 <br>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체계 <br>라.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의 문제점 <br>3. 해외 사례 <br>가. 미국 <br>나. 일본 <br>4. 추진방향 <br>가. 국제적 보호지역 분류체계의 도입 <br>나. 부처내 보호지역 관리 일원화 <br>다. 부처간 정책 조율을 위한 총리실 산하 협의기구 구성 <br>라. 보호지역 보전가치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 <br><br>제 8 장 통합허가제도 도입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통합허가제도 관련 권고안의 내용 <br>나. 통합허가제도 권고안의 배경 <br>다. 통합허가제도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환경정책의 매체별 분화과정 <br>나. 배출시설의 인·허가 체계 <br>다.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체계 <br>라.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기반 <br>3. 해외 사례 <br>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 <br>나.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br>다.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인·허가 <br>라.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최적실용기술 <br>마.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br>4. 추진방향 <br>가.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전략 <br>나. 통합적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br>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br><br>제 9 장 국토·토지이용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권고안의 내용 <br>나. 권고안의 배경 및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국토환경현황과 특성 <br>나. 토지이용계획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br>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br>3. 해외사례 <br>가.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베를린시의 환경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br>나. 미국의 토지이용계획: Massachusetts의 개발관리기법 (build-out analysis) <br>4. 추진방향 <br>가.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계획의 강화 <br>나. 자연 및 생물자원의 관리강화 <br>다. 친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개선과 환경성 검토기능의 강화 <br>라. 주민참여에 기초한 환경관리기반 강화 <br><br>제 10 장 중소기업 환경성과 개선 <br>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br>가. 기업의 환경관리 현황 <br>나.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정책 현황 <br>3. 해외 사례 <br>가. 환경행정의 개선 <br>나. 정보/기술 지원 <br>다. 자금 지원 <br>4. 추진방향 <br>가. 정보제공시스템의 통합 및 개선<br>나. 환경기술지원제도의 다양화 <br>다.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의 개선 <br>라. 환경감독행정의 개선 <br><br>제 11 장 교통수요관리의 개선 <br>1. OECD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br>가. 교통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교통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교통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우리나라 현황 <br>가. 교통부문 일반현황<br>나. 교통기반시설 개발 <br>다. 차량 및 연료의 개선 <br>라. 교통부문의 외부비용 내부화 <br>마. 도심지역의 교통관리 <br>3. 해외사례 <br>가. 도심지역의 혼잡통행료 부과 <br>나.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 <br>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br>4. 추진방향 <br>가. 교통세의 외부불경제 내부화 기능 강화 <br>나. 자동차세의 환경친화적 개편 <br>다. 도심지의 환경지역(green zone) 설정 운영 <br>라.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br><br>제 12 장 주요 지역환경협력사업의 조기 실현 <br>1. 권고안의 배경 및 의의<br>가.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내용 <br>나.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배경 <br>다.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의의 <br>2.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br>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구조에 대한 평가 <br>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계획, 모델링, 모니터링의 평가 <br>다. 동북아의 지역환경협력 모니터링과 모델링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문제점 <br>3. 지역환경협력 외국 사례<br>가. 유럽의 산성비 협정 사례 <br>나. 지중해 해양환경협력 사례 <br>4. 추진방향 <br>가. 동북아환경협력의 추진방식의 과학화 <br>나. 전담 국제가구의 설립 및 시범사업의 추진 <br>다. 모형 연구의 활성화 <br>라. 동북아지역 NGO와의 협의 확대 <br><br><br>제III부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br><br>제 13 장 주요 권고사항 추진방향 요약 <br>1. 대기정책과 관련정책의 통합 <br>2. 수량?수질의 정책기능 통합 <br>3.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 <br>4. 연안환경 관리 강화 <br>5.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호강화 <br>6. 통합허가제도 도입 <br>7. 국토?토지이용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br>8. 중소기업 환경성과 개선<br>9. 교통수요관리의 개선 <br>10. 주요 지역환경협력사업의 조기 실현 <br><br>제 14 장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br>1.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가버넌스체계의 혁신 <br>2. 환경재해 예방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br>3. 도시 및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 <br>4. 자원과 환경관련 정책 및 조직의 재검토 <br><br>참고문헌 <br>부 록 -
dc.format.extent xi, 256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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