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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주철 -
dc.contributor.other 최상기 -
dc.contributor.other 조공장 -
dc.contributor.other 신경희 -
dc.contributor.other 안소은 -
dc.contributor.other 조한나 -
dc.contributor.other 김동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7Z -
dc.date.issued 20090430 -
dc.identifier A 환6100 2009-4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상수원관리지역_주민지원사업_제도개선_방안에_관한_연구(정주철).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과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상수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첫째, 4대강 수계에 걸친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 및 사업방식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둘째, 이러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셋째,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도개선안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넷째, 일반지원사업의 개편 및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br>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br> 2. 과업의 목적<br> 3. 과업의 수행단계<br><br>II. 4대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br> 1. 대상지역의 현황<br> (1) 각 수계별 인구 및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현황<br> (2)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현황<br> 2. 현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br> (1) 주민지원사업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점<br> (2) 일반지원비 배분방식의 문제<br> (3) 일반지원사업의 문제<br> (4) 직접지원사업의 문제<br> (5) 상속 및 증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br>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식의 문제<br><br>III.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분석결과<br> 1. 배분산식의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br> 2. 직접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토지관리기법의 적용 결과<br> (1)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토지관리기법<br> (2) 개발권(Development right)산정의 방식<br> (3)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산정의 방식<br> (4) 상수원관리협정(Covenant) 을 이용한 방식<br> 3.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의 경제적 가치분석 : 하남시 사례<br> 4. 제도개선안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이해관계인 분석결과<br><br>IV.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안) 도출<br> 1. 주민지원사업의 개념적 전환<br> 2. 주민지원사업 법령의 개선안<br> (1) 상속, 증여관련 규정의 개선<br> (2) 상수원관리협정관련 규정의 신설<br> (3) 주민지원사업 배분방식 개선안<br> 3. 일반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적용에 관한 개선안<br> (1) 중.장기 계획의 개념<br> (2)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br> (3) 중.장기 계획의 방법<br> (4)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체의 역할<br> (5) 중.장기 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br> (6)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방법<br> 4. 직접지원사업의 합리적 전환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br><br>V. 제도개선의 정책적 활용방안<br> 1. 제도개선의 목적<br> 2. 제도개선의 단계적 적용<br> 3. 추진단계별 핵심 내용 -
dc.format.extent 133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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