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방상원

BROWSE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contributor.other	윤익준	-
dc.contributor.other	김창미	-
dc.contributor.other	황선아	-
dc.contributor.other	김수은	-
dc.contributor.other	정재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7Z	-
dc.date.issued	20091129	-
dc.identifier	A 환6100 2009-4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외래_생물종_관리_체계_개선방안_연구_방상원.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내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선진 외국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를 비교.검토하여 효과적인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방역법을 비롯하여 환경관계법 중 생태계와 연관된 법류의 범위 안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외 관리현황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외래생물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들과 국제기구 및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개별국가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연계된 법률 및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내 법제와 비교.검토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br> 3. 외래 생물종의 정의<br> 가. 외래 생물종<br> 나. 침략성 위해 외래종<br> 4. 국내의 외래생물종 피해 현황 및 문제점<br> 가. 개관<br> 나. 경제적 피해<br> 다. 환경적 피해<br> 라. 건강상의 피해<br><br>제2장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br> 1. 왜래상물종 관리법률 현황<br> 가. 개관<br> 나. 환경정책기본법<br> 다. 환경영향평가법<br> 라. 자연환경보전법<br> 마. 야생동.식물보호법<br>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br>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br> 2.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률 현황<br> 가. 개관<br> 나. 검역법<br> 다. 식물방역법<br> 라. 가축전염병예방법<br> 마. 수산자원관리법<br> 바. 수산동물질병관리법<br> 사. 수산품질관리법<br> 아.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br> 3. 외래생물종 수입 절차<br> 가. 수산물의 수입 절차<br> 나. 식물 수입 절차<br> 다. 곤충의 수입 절차<br> 라. 포유류 및 기타 외래동물의 수입 절차<br> 4.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문제점<br> 가. 외래생물종 정의 및 범위의 문제<br> 나. 관리주체의 불명화<br> 다. 사전예방적 관리제도의 결여<br> 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부재<br> 마. 방제의 관한 재원확보 방안 미비<br> 바. 살아서 들어오는 외래생물종에 대한 정보교환의 부재<br> 사.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br><br> 제3장 국외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br> 1.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동향<br> 가. 국제협약<br> 1) 생물다양성 협약<br> 2) 국제식물보호 협약<br> 3) 선박평형수 및 토사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br> 4)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br> 나. 국제기구<br> 1) 국제자연보전연맹<br> 2) 국제해사기구<br> 3) 세계식량 및 농업기구<br> 4) 세계보건기구<br> 5) 국제수역사무국<br> 2. 미국<br> 가. 개관<br> 나. 최신동향<br> 다. 외래생물종 관리법제<br> 1) 연방 관할 법률<br> 2) 주 관할 법률<br> 3)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br> 라.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br> 1) 개관<br> 2) 수.출입 관련 제도<br> 마.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br> 3. 일본<br> 가. 개관<br>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br> 1)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br> 2) 기타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br> 3)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br>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br> 라.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br> 4. 호주 및 뉴질랜드<br> 가. 개관<br>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br> 1) 호주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br> 2) 뉴질랜드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br> 3)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br>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br> 1) 개관<br> 2)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검역법제<br> 2) 수입위험분석<br> 라.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br> 5. 유럽<br> 가. 개관<br>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br> 1) 유럽연합의 외래생물종 관련 입법례<br> 2)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br>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br> 라. 영국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제<br> 1) 개관<br> 2) 주요 법제<br> 마.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br> 6. 국외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종합 분석<br> 가.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br> 1) 외래생물종 통합관리체계<br> 2) 외래생물종 관리 단일법의 제정<br> 3) 생태계위해성평가<br> 4) 검역상 외래생물종 규제방식<br> 5)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여부<br> 6) 재원확보 방안<br> 7) 이해당사자의 참여<br> 8)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범위<br> 9) 외래생물종 통합관리계획<br><br>제4장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개선방안<br> 1. 개관<br> 2. 외래생물종관리법의 신설방안<br> 가. 개관<br> 나. 관리대상 외래생물종의 개념과 범위<br> 1) 관리대상 외래생물종의 정의<br> 2) 과닐대상 외래생물종의 범위<br> 다.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지정 체계 수립<br> 1)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선정 시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반영<br> 2)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br> 3) 위해도 등급의 활용 근거 마련<br> 4) 의견수렴절차 신설<br> 5)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br> 6) 교육 및 홍보<br> 라. 외래생물종의 유입 금지<br> 1) 사전예방원칙의 채택<br> 2) 외래생물종의 유입 통제 방식<br> 3) 검.방역 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br> 4) 비의도적 유입의 차단<br> 마. 외래생물종 관리주체의 명확화<br> 1) 주무부처(환경부)<br> 2) 관계부처<br> 3) 외래종 통합관리위원회의 수립<br> 바. 외래생물종의 관리.규제<br> 사. 방제조치<br> 1) 퇴치<br> 2) 통제<br> 3)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규정<br> 아. 사후관리 규정<br> 1) 지속적인 모니터링<br> 2) 외래생물종의 도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 금지<br> 3) 외래생물종 조절.퇴치 기술개발<br> 4) 정기적인 외래생물종 개체수 및 실태조사<br> 5) 외래생물종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br> 자. 원인자 부담원칙<br> 1) 개관<br> 2)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br> 차. 재원확보 방안 마련<br> 카. 벌칙규정의 강화<br> 3.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기존 법률 개정방안<br> 가. 개관<br> 나. 환경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br> 1) 환경정책기본법<br> 2) 환경영향평가법<br> 3) 자연환경보전법<br> 4) 야생동.식물보호법<br>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br> 다. 수.출입 관련 검역 및 방역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br> 1) 검역법<br> 2) 식물방역법<br> 3) 가축전염병예방법<br> 4) 수산자원관리법<br> 5) 수산동물질병관리법<br> 6)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br> 4. 통합관리법 신설방안과 개별 법률의 개정방안 비교.분석<br> <br>제5장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 1.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br>부록 2.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br>부록 3.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br>부록 4.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br>부록 5.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 요령<br>부록 6.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br>부록 7. 국외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 현황<br>부록 8.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실무자 설명회<br> <br> <br> <br><br> <br>	-
dc.format.extent	224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Show simple item record

BROW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