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복수적 양허요청 협상전략 연구

Title
DDA 복수적 양허요청 협상전략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추장민; 김재준; 이가실
Issue Date
2006-10-02
Publisher
환경부
Page
v,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3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27~4.11간 개최된 서비스 협상에서 총 확정된 20개 분야중 10분야는 양허 요청국으로, 8개분야에는 양허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초 서비스협상 일정에 따라 ‘06년 7월 말까지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DDA 전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협상 진행의지 부족으로 2006년 10월 현재 세계무역기구 산하의 DDA 협상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중단의 원인의 일부분은 농업 및 비농산물(NAMA)에 관한 협상세부원칙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7.23~2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G6 각료회의에서 농업 접근에서 일부 신축성을 시사한 EC와 국내보조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미국간에 의견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데 있다. 결국 농업협상의 교착은 비농산물 분야에 대한 논의진전을 어렵게 만들었고, Lamy WTO 사무총장은 7.24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소집하여 DDA 협상의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주요국들이 진전이 더딘 DDA와 같은 다자협상보다 주요 거래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정책을 선호하고 있어 조속한 DDA협상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변경된 복수적 양허협상에 대처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미양허 환경서비스 분야의 대응논리를 정리하고, 개도국 환경시장 양허요청 논리를 수립하며,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부문 최종양허안 작성 등 협상전략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II. 세계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1. 지역 및 국가별 현황
2. 환경부문 및 산업별 현황

III. 국내 공공 및 민간 환경서비스 현황
1. 공공 환경서비스
1.1 근거법령 및 공급형태
1.2 하수처리서비스 시장
1.2.1 민관파트너쉽(PPP) 방식
1.2.2 외자기업 참여 현황
1.3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서비스 시장
2. 미개방 주요 민간 환경서비스
2.1 근거법령 및 공급형태
2.2 국내외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

IV. 환경서비스 협상 경과 및 전략마련
1. 환경서비스 협상경과
1.1 제1차 양허제안서
1.2 제2차 양허제안서
1.3 복수협상 진행
2. 최종양허 관련 대응입장
2.1 공공서비스 분야
2.2 민간서비스 분야
2.3 최종 양허안 구성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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