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Title
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희선
Co-Author
김광임; 공성용; 안세웅
Issue Date
2010-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18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4
Abstract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11-'15)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 입장에서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방향, 목표설정 등이 필요 - 자원순환정책방향은 국가의 자원관리 틀 속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 -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지표설정 등 이를 위해 자원순환전문가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주요 정책방향 설정, 목표설정, 과제발굴을 통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포럼 계획
1. 목 적
2. 구성 및 운영 방안
3. 주제 발표 과제
4. 발표 · 논의 주제
5. 자원순환포럼 위원 명단

제3장 포럼위원 발표 자료
1. 자원순환계획의 위상과 구조
가. 자원순환사회의 개념과 법률
1) 자원순환(사회)의 정의와 개념
2) 폐기물 관련법에서의 자원순환
3) 폐기물 관련계획 현황
나. 폐기물관리 관련 계획의 현황과 비교
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위상
2. 자원순환 목표
가. 자원순환목표 설정
1) 자원순환 정책 평가 및 중·장기 운영방향
2) 국가 전체적인 자원순환목표 설정(2011-2015년)
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가 포괄하여야할 내용
2)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 체계
3) 목표별 정책과제
3. 자원순환지표
가. 자원순환지표의 개요와 선행연구
1) 자원순환지표의 개요
2) 선행연구 현황
나. 국내 자원순환지표
1) 자원생산성 지표
2) 자원순환율 지표
3) 국가계획의 자원순환관련지표
4) 사전방지차원의 자원순환관련지표
5) 국가별 금속 재활용률
다. 국외 자원순환지표
1) 중국의 순환경제 평가지표
2) 일본의 자원순환지표
가) 일본 순환형 사회 기본계획(2008)
나) 일본의 물질흐름지표
다) 화석·금속·비금속광물·바이오매스계 자원의 유효이용에 관한 지표(품목별)
라) 화석·금속·비금속광물·바이오매스계 자원의 유효이용에 관한 지표(업종별)
마) 아이치현 순환지표
3) 국내의 자원순환지표 예시
4.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제언
가. 그간의 자원순환정책 및 성과
1) 자원순환제도의 정비
2) 자원순환정책의 성과
나. 향후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1)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
2)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개념
3) 자원순환 정책 우선순위와 목적
가) 자원순환정책의 단계별 지표 및 추진과제
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과제
다. 중장기 정책 제언
1) 폐기물의 발생억제
2) 폐기물 처리세의 도입
3) EPR제도의 개선
가) 성과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 방향
4)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통합처리활성화방안
가)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처리 규정
나)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통합처리에 따른 이점
5)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6) 엄정한 법집행체계 구축
라. 맺음말
5. 부문별 역할 및 추진과제 설정
가. 부문별 역할 분담의 원칙
나. 국가의 역할
다. 지자체의 역할
라. 기업의 역할
마. 시민 및 NGO의 역할
6. 글로벌 자원순환산업 강국진입 전략(안)
가. 추진배경
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
2) 자원순환산업 시장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다.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1)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타기업군 육성
가) 정책방향
나) 과제 1-1 : 핵심 스타기업군 발굴
다) 과제 1-2 : 잠재 스타기업군 M&A 및 투자유치 촉진
라) 과제 1-3 : 대-중소기업 상생 및 협업 체계 구축
2) 개도국 동반발전 기반 해외진출 촉진
가) 정책방향
나) 과제 2-1 : 개도국 자원순환 촉진 공동협력체 구상
3) 거점 내수시장 구축 및 핵심기술 R&D 지원
가) 정책방향
나) 과제 3-1 : 내수 진작을 위한 시장 구동형 선진제도 도입
다) 과제 3-2 : 지역 인프라 및 FDI 활용 해외진출 거점시장 육
라) 과제 3-3 : 자원회수형 핵심기술 R&D 지원
4) 후속조치 : 자원순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법제화
라. 기대효과
마. 추진일정
7. 환경정책과제의 분야별 정리
8.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차례(안)
9. 발생폐기물의 부처별 업무
제4장 포럼발표에 따른 포럼위원 의견 정리
1. 자원순환기본계획
가.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기본계획」의 개념 설정
나.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위상
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설정의 위한 제언
라. 각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연관성 확보
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바. 추진 전략
2. 환경지표
가. 현행 폐기물 분류 및 통계 방법 개선
나. 환경지표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다. 기본계획의 목표설정을 위한 자원순환지표
3. 중점과제
가. 과제설정 방향
나. 과제 구성
다. 자원순환의 단계별
라. 자원순환의 목표별
4. 환경산업
5. 자원순환 목표 설정
6.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가. 정책 방향성 및 범위
나. 대상 및 구분
다.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7. 경제부문 별 역할 및 추진체계
가. 역할분담의 구조
나. 관련 stakeholder와 부서
다.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라. 일본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제시된 주체별 역할

제5장 결 론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