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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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희선	-
dc.contributor.othe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안세웅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7Z	-
dc.date.issued	201011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0-4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자원순환정책중장기발전방안마련연구(이희선).pdf	-
dc.description.abstract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11-'15)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 입장에서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방향, 목표설정 등이 필요 - 자원순환정책방향은 국가의 자원관리 틀 속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 -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지표설정 등 이를 위해 자원순환전문가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주요 정책방향 설정, 목표설정, 과제발굴을 통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br> 3. 연구 방법 <br><br>제2장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포럼 계획 <br> 1. 목 적 <br> 2. 구성 및 운영 방안 <br> 3. 주제 발표 과제 <br> 4. 발표 · 논의 주제 <br> 5. 자원순환포럼 위원 명단 <br><br>제3장 포럼위원 발표 자료 <br> 1. 자원순환계획의 위상과 구조 <br> 가. 자원순환사회의 개념과 법률 <br> 1) 자원순환(사회)의 정의와 개념 <br> 2) 폐기물 관련법에서의 자원순환 <br> 3) 폐기물 관련계획 현황 <br> 나. 폐기물관리 관련 계획의 현황과 비교 <br> 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위상 <br> 2. 자원순환 목표 <br> 가. 자원순환목표 설정 <br> 1) 자원순환 정책 평가 및 중·장기 운영방향 <br> 2) 국가 전체적인 자원순환목표 설정(2011-2015년) <br> 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br> 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가 포괄하여야할 내용 <br> 2)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 체계 <br> 3) 목표별 정책과제 <br> 3. 자원순환지표 <br> 가. 자원순환지표의 개요와 선행연구 <br> 1) 자원순환지표의 개요 <br> 2) 선행연구 현황 <br> 나. 국내 자원순환지표 <br> 1) 자원생산성 지표 <br> 2) 자원순환율 지표 <br> 3) 국가계획의 자원순환관련지표 <br> 4) 사전방지차원의 자원순환관련지표 <br> 5) 국가별 금속 재활용률 <br> 다. 국외 자원순환지표 <br> 1) 중국의 순환경제 평가지표 <br> 2) 일본의 자원순환지표 <br> 가) 일본 순환형 사회 기본계획(2008) <br> 나) 일본의 물질흐름지표 <br> 다) 화석·금속·비금속광물·바이오매스계 자원의 유효이용에 관한 지표(품목별) <br> 라) 화석·금속·비금속광물·바이오매스계 자원의 유효이용에 관한 지표(업종별) <br> 마) 아이치현 순환지표 <br> 3) 국내의 자원순환지표 예시 <br> 4.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제언 <br> 가. 그간의 자원순환정책 및 성과 <br> 1) 자원순환제도의 정비 <br> 2) 자원순환정책의 성과 <br>나. 향후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br> 1)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 <br> 2)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개념 <br> 3) 자원순환 정책 우선순위와 목적 <br> 가) 자원순환정책의 단계별 지표 및 추진과제 <br> 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과제 <br> 다. 중장기 정책 제언 <br> 1) 폐기물의 발생억제 <br> 2) 폐기물 처리세의 도입 <br> 3) EPR제도의 개선 <br> 가) 성과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br>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 방향 <br> 4)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통합처리활성화방안 <br> 가)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처리 규정 <br> 나)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통합처리에 따른 이점 <br> 5)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br> 6) 엄정한 법집행체계 구축 <br>라. 맺음말 <br>5. 부문별 역할 및 추진과제 설정 <br>가. 부문별 역할 분담의 원칙 <br>나. 국가의 역할 <br>다. 지자체의 역할 <br>라. 기업의 역할 <br>마. 시민 및 NGO의 역할 <br>6. 글로벌 자원순환산업 강국진입 전략(안) <br>가. 추진배경 <br>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br> 1)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 <br> 2) 자원순환산업 시장 분석 <br> 3) 정책적 시사점 <br>다.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br> 1)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타기업군 육성 <br> 가) 정책방향 <br> 나) 과제 1-1 : 핵심 스타기업군 발굴 <br> 다) 과제 1-2 : 잠재 스타기업군 M&A 및 투자유치 촉진 <br> 라) 과제 1-3 : 대-중소기업 상생 및 협업 체계 구축 <br> 2) 개도국 동반발전 기반 해외진출 촉진 <br> 가) 정책방향 <br> 나) 과제 2-1 : 개도국 자원순환 촉진 공동협력체 구상 <br> 3) 거점 내수시장 구축 및 핵심기술 R&D 지원 <br> 가) 정책방향 <br> 나) 과제 3-1 : 내수 진작을 위한 시장 구동형 선진제도 도입 <br> 다) 과제 3-2 : 지역 인프라 및 FDI 활용 해외진출 거점시장 육 <br> 라) 과제 3-3 : 자원회수형 핵심기술 R&D 지원 <br> 4) 후속조치 : 자원순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법제화 <br>라. 기대효과 <br>마. 추진일정 <br>7. 환경정책과제의 분야별 정리 <br>8.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차례(안) <br>9. 발생폐기물의 부처별 업무 <br>제4장 포럼발표에 따른 포럼위원 의견 정리 <br>1. 자원순환기본계획 <br>가.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기본계획」의 개념 설정 <br>나.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위상 <br>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설정의 위한 제언 <br>라. 각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연관성 확보 <br>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br>바. 추진 전략 <br>2. 환경지표 <br>가. 현행 폐기물 분류 및 통계 방법 개선 <br>나. 환경지표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br>다. 기본계획의 목표설정을 위한 자원순환지표 <br> 3. 중점과제 <br>가. 과제설정 방향 <br>나. 과제 구성 <br>다. 자원순환의 단계별 <br>라. 자원순환의 목표별 <br>4. 환경산업 <br>5. 자원순환 목표 설정 <br>6. 자원순환 중장기 정책 <br>가. 정책 방향성 및 범위 <br>나. 대상 및 구분 <br>다.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br>7. 경제부문 별 역할 및 추진체계 <br>가. 역할분담의 구조 <br>나. 관련 stakeholder와 부서 <br>다.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br>라. 일본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제시된 주체별 역할 <br> <br>제5장 결 론	-
dc.format.extent	185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자원순환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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