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bstract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2009.7)으로 매 5년 주기로 품목과 요율, 제도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2006년 개선된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이후에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다시 산정하고 2006년 이후 개정된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라스틱제품/포장재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자발적협약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업계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협약제도의 성과와 실효성 및 개선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신규 대상 품목 또는 조정할 품목을 파악하고 재활용 제고 유인 등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 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