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김광임
Co-Author
문현주; 이길제
Issue Date
2011-04-01
Publisher
환경부
Page
x, 21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72
Abstract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2009.7)으로 매 5년 주기로 품목과 요율, 제도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2006년 개선된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이후에 적용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다시 산정하고 2006년 이후 개정된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라스틱제품/포장재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자발적협약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관련제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업계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협약제도의 성과와 실효성 및 개선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신규 대상 품목 또는 조정할 품목을 파악하고 재활용 제고 유인 등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 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조사
3.1 정책연구
3.2 부담금 요율과 비용 연구

Ⅱ.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제도의 현황
1.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정책의 체계
2.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현황
2.1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
2.2 대상 품목 및 부과요율
2.3 폐기물부담금 부과실적
3. 플라스틱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3.1 플라스틱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의 목적
3.2 자발적협약 체결 현황
3.3 자발적협약 운영과 재활용 실적
4.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현황
4.1 EPR 제도의 목적
4.2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 의무율
4.3 EPR 대상품목 재활용 실적
5.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평가
5.1 관련제도와의 연관성
5.2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5.3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적 측면
5.4 폐기물부담금의 재정적 효과
5.5 사회적 수용성 평가
5.6 폐플라스틱 및 주요 품목의 재활용여건
5.7 자발적협약체결 플라스틱제조업체 현황과 부담금 대상업체 비교

Ⅲ. 외국의 폐기물부담금 현황
1. 주요 국가의 환경세 동향
1.1 OECD와 EU
1.2 덴마크
1.3 스웨덴
1.4 미국
2. 부담금 품목의 외국 현황
2.1 살충제, 유독물 및 그 용기
2.2 부동액
2.3 껌
2.4 일회용 기저귀
2.5 담배
2.6 플라스틱 제품

Ⅳ.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1. 최근 환경정책의 변화방향
2.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3. 폐기물부담금제도 신규 품목 개선 및 조정
3.1 신규 품목 선정 및 조정원칙
3.2 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 개선방안
4.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변경안
4.1 부담금요율 산출기초
4.2 품목별 부담금 요율 산정
5.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5.1 폐기물부담금 면제제도의 문제점
5.2 타법령 면제 및 감면제도의 사례분석
5.3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부담금 면제 개선안
5.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부담금 경감 개선안
5.5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체 면제 및 경감 개선
6. 자발적협약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6.1 자발적협약후 부담금 면제의 문제점
6.2 자발적협약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방식 개선안

Ⅴ.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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