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Title
물환경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Authors
김호정
Co-Author
이진희; 신상철; 이미숙; 장희선
Issue Date
2011-07-13
Publisher
환경부
Page
11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7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2030년 물환경 관리 여건의 변화와 향후 대두될 이슈를 예측?분석하여 미래의 물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비전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에 있다. 미래 물환경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정책결정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된다면 이는 앞으로 물환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환경 비전은 비전 슬로건, 목표, 추진 전략, 주요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비전 선언문으로는 미래 물환경 정책의 핵심 가치, 목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함축적인 문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되 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정량적인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석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하였다. 추진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물환경 관리를 포함하여 물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을 수집하였다. 주요 세부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기존의 물환경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연구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진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수자원, 재해, 도시 등 물(환경)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물환경 관리에 있어 관련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조율하는 것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각 분야에서 이미 미래 비전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모든 분야를 다룰 경우 중복이나 서로 비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물환경 정책의 근간을 중심으로 상호 접점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한계

제2장 물환경 관리 현황 및 과제
1. 지구적인 물 문제
2. 국내 물관리 현황
가. 수자원
나. 수질
다. 수생태
라. 상?하수도 서비스
마. 물산업
바. 시민의식
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제3장 2030년의 사회?환경 변화
1. 2030년 세계 전망
2. 경제?사회 변화
가. 경제?산업
나. 사회구조
다. 도시화
3. 기후변화의 영향
가. 수자원 부문의 영향
나. 수질 부문의 영향
다. 수생태계 부문의 영향
4. 물환경 정책의 과제 및 미래의 도전
가. 물환경 정책의 현재와 미래
나. 물환경 미래 비전 공모전 결과 분석

제4장 물환경 비전 2030(안)의 도출
1. 물환경 관련 비전의 검토
2. 물환경 비전 2030(안)의 구성
가. 비전 슬로건 및 목표
나. 추진 전략
다. 주요 세부과제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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