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Title
충청북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Authors
황상일
Co-Author
신경희; 신용승; 이정호; 안정이
Issue Date
2011-05-01
Publisher
환경부
Page
30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76
Abstract
□ 제1차 국가토양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충북 토양보전전략의 구체화 - 국가 토양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 및 발전방향 반영 □ 기존 충청북도 개발계획을 반영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녹색성장 등 변화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반영한 계획 수립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제4항(지역토양보전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토양보전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계획수립의 의의
제1절. 계획의 수립배경
제2절. 계획의 법적근거
제3절. 계획의 범위
제4절. 계획의 주요 내용

제2장. 토양환경 관련현황 및 장래예측
제1절. 일반 현황
1. 국토현황
2. 인구 및 경제 사회전망
제2절. 토양환경의 여건 및 전망
1. 충청북도의 환경여건
2. 토양오염원 현황
3. 토양오염 측정 현황
제3절. 토양환경보전계획 관련 현황
1. 토양환경 관리 조직체계
2. 토양환경관련계획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현황 및 여건분석의 시사점
제2절.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제4장.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제1절.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토양오염 사전예방정책 강화
1. 휴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정밀조사, 환경영향조사 및 정화방안
2. 석탄광산, 석면광산 환경관리 방안
3. 산업단지 및 매립장 환경관리방안
4.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방안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파악 및 관리
6. 도내 주유소 시설 개선지원
제2절. 친환경적 토양관리 기반 구축
1.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확대 추진 방안
2. 도내 토양오염원 관리우선순위 설정 방안
3. 도내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체계 도입 방안
4. 충북 토양관리업무 역량 강화 방안
제3절. 토양·지하수관련 도내 인력 육성
1.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방안
2. 도내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제4절. 녹색성장 촉진 토양환경산업 육성
1.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제5절. 토양관련 민관협력체계 및 홍보·교육 강화
1. 충북 자율토양환경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도민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5장. 계획 실현방안
제1절. 연도별 투자계획
제2절. 재원조달 방안
1. 소요재원 평가
2. 재원조달 방안
제3절. 시행성과 평가
1. 평가목적
2. 평가방법
3. 평가결과 활용

별첨 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토양오염 사전예방 정책 강화
Ⅰ-1) 휴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정밀조사, 환경영향조사 및 정화방안
- 충북지역 휴폐금속광산 조사 결과 요약서
- 폐금속광산 오염등급별 관리 체계
- 기존 주민건강조사 실시 사례
- 충북지역 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휴·폐광산 사후관리지침(환경부)
Ⅰ-2) 석탄광산, 석면광산 환경관리 방안
- 충북지역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환경부의 폐석면광산 조사 계획
-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오염 관리지침(환경부)
Ⅰ-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파악 및 관리
- 충북지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국내·외 관련법
Ⅰ-4) 도내 주유소 시설 개선지원
- 저장 및 이송시설의 설치
- 이상시설의 대표적 유형
- 이상시설의 개·보수 사례
- 선진국의 시설기준 및 누출감지 장치
-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규정
- 미국의 지하저장시설 관련규정

별첨 Ⅱ: 친환경적 토양관리 기반 구축
Ⅱ-1)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선 및 확대 추진 방안
- 토양오염도 조사
-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2009)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 현황(2009)
Ⅱ-2) 도내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체계 도입 방안
- 충북 시·군별 토지이용에 따른 토양유실량
- 토양보전농법 소개

별첨 Ⅲ: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대책
Ⅱ-1) 충북 구제역 매몰지 현황
Ⅱ-2) 구제역 매몰지 토양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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