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IV)

Abstract

건강영향평가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제도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건강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 2, 3차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수행하여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운영 및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과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마련·보완하였다. 특히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번 4차 연구에서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적,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마련된 법규, 편람(평가매뉴얼), DB 등을 이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