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IV)

Title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IV)
Authors
이영수
Co-Author
최상기; 박정규; 박영민; 윤정호; 주현수; 전인수; 최준규; 신경희; 하주현; 강유진
Issue Date
2010-11-04
Publisher
환경부
Page
xix, 34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79
Abstract
건강영향평가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제도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건강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 2, 3차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를 수행하여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운영 및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과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마련·보완하였다. 특히 2010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금번 4차 연구에서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적, 기술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마련된 법규, 편람(평가매뉴얼), DB 등을 이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Table Of Contents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장 건강영향 모의평가 실시
1. 산업단지 건설사업 Ⅰ(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가. 사업의 특성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기대효과
마.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 생활환경 분야
가) 위생·공중보건
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조사
2) 평가기준 물질 현황자료
3) 배출량 원단위
4) 건강영향평가 물질의 복합영향
5) 기 타
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2. 산업단지 건설사업 Ⅱ(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가. 사업의 분석
1)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의 추진경위
나. 사업지역 분석
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가) 사업의 성격
나) 사업의 범위
다) 입지적 특성
라) 과학적 특성
다. 건강영향분석 및 평가
1) 인구집단 분석
가) 인구추이
나) 연령별·성별 인구
다) 보호대상 인구계층 분포
라)사망률 및 유병률 현황
2) 스코핑 결과
3) 건강영향평가 결과
가) 제안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나) 건강영향평가 형태 결정
다)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라.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대기환경
가) 현 황
나) 건강영향평가물질 배출량 산정
다) 건강영향평가물질 예측결과
라) 저감대책 수립
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바) 건강영향평가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2) 수질환경
가) 현 황
나) 건강영향평가물질 배출량 산정
다) 건강영향평가물질 영향예측
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바. 건강영향평가 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1) 문제점
가) 배출량 원단위 관련
나) 배출허용기준 관련
다) 저감효율 관련
2) 개선방안
가) 배출량 원단위 관련
나) 배출허용기준 관련
다) 저감효율 관련
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3. 매립장 건설사업 (원광인바이로텍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가.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나. 건강영향평가 결과
1) 사업 분석
가) 사업제안서 분석
나) 사업지역 분석
2) 건강영향분석 및 평가
가) 인구집단 분석
나) 스코핑 결과
다) 건강영향평가 결과
3)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가) 저감방안 수립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조사
가) 인구집단분석 통계자료 구축 미비
2) 정량적 평가
가) 매립가스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른 오차발생
나) 악취물질발생량 산정시 LandGEM 모델 적용 가능여부
다) 노출농도 예측시 현황농도 적용문제
라) 발암위해도 산정방법 결정
3)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가) 최선의 저감시설 적용 후 기준초과 항목(염화비닐) 발생
나) 기존 평가서 대비 모니터링 지점수 증가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제 3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1. 접수현황 및 분석(2010년 10월 30일 기준)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 운 현황 및 분석
3. 시사점

제 4장 건강영향평가 개선방안
1. 모의평가 및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2. 건강영향평가 개선방안
가. 대기질
1) 현황조사
가) 인구집단 분석
나) 현황농도 측정
2) 건강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나) 발암위해도 계산 시 예측농도 적용
3) 저감대책 수립
가) 방지시설별 방지효율
나) 저감대책
4) 모니터링 계획 수립
나. 수질
1) 수질 건강영향 추가·평가를 위한 공간적 범위
2) 수질 건강영향 추가·평가 대상물질 및 기준(안)
다. 재협의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대상 여부 기준
3. 시행령 별표 개정(안)
4. 예규변경(안)
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변경(안)
5. 평가 매뉴얼 변경(안)
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변경(안)

제 5장 건강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2.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 현황
가. DB 갱신 현황
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다.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1. 관련 규정
2. 참고문헌
3. 참고 사이트

부록 1. 설명회 및 교육 개최
1. 설명회 및 교육개최
가.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교육
나. 건강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대상 평가기법 1차 교육
다. 건강영향평가 환경보건전문가 설명회
라. 건강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대상 평가기법 2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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