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ACH제도 도입방안 연구

Title
한국형 REACH제도 도입방안 연구
Authors
박정규
Co-Author
김예신; 박현수; 배희경; 조삼례; 문유리; 김용성
Issue Date
2010-11-01
Publisher
환경부
Page
24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1
Abstract
본 과제에서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REACH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제2장에서는 제도도입 전략과 조직 및 예산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제도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으로, 화학물질 정보전달, IT시스템 개발, 안내서 개발 및 교육·홍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가칭)’과 제도도입 및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정리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REACH 유사제도 도입 및 이행전략
제1절 제도도입·이행전략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제2절 인력 및 조직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제3절 예산 확보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제3장 REACH 유사제도 세부 이행방안
제1절 화학물질 등록방안
1. 등록 대상
2. 전권대리인
3. 고분자
4. 등록 절차
5. 등록 자료
6. 공동 등록
7.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2절 화학물질 평가방안
1. 평가절차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3절 화학물질 허가·제한방안
1. 화학물질의 허가
2. 화학물질의 제한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4절 화학물질 정보전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4장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제1절 IT시스템 개발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2절 안내서 개발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3절 홍보 및 교육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방안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제5장. REACH 유사제도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초안 및 로드맵
제1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초안
제2절 연차별 기술개발 로드맵
1. 제도도입 기술개발 로드맵
2. 기반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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