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ACH제도 도입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정규 | - |
| dc.contributor.other | 김예신 | - |
| dc.contributor.other | 박현수 | - |
| dc.contributor.other | 배희경 | - |
| dc.contributor.other | 조삼례 | - |
| dc.contributor.other | 문유리 | - |
| dc.contributor.other | 김용성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5:58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5:58Z | - |
| dc.date.issued | 20101101 |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10-42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1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한국형_REACH_도입_방안_연구_박정규.pdf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과제에서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REACH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제2장에서는 제도도입 전략과 조직 및 예산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제도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으로, 화학물질 정보전달, IT시스템 개발, 안내서 개발 및 교육·홍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가칭)’과 제도도입 및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정리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br>제2장 REACH 유사제도 도입 및 이행전략 <br> 제1절 제도도입·이행전략 수립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목표 및 추진전략 <br> 제2절 인력 및 조직방안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 제3절 예산 확보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br>제3장 REACH 유사제도 세부 이행방안 <br> 제1절 화학물질 등록방안 <br> 1. 등록 대상 <br> 2. 전권대리인 <br> 3. 고분자 <br> 4. 등록 절차 <br> 5. 등록 자료 <br> 6. 공동 등록 <br> 7.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제2절 화학물질 평가방안 <br> 1. 평가절차 <br>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제3절 화학물질 허가·제한방안 <br> 1. 화학물질의 허가 <br> 2. 화학물질의 제한 <br>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제4절 화학물질 정보전달 방안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br>제4장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br> 제1절 IT시스템 개발계획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제2절 안내서 개발계획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 제3절 홍보 및 교육방안 <br> 1. 현황 및 문제점 <br> 2. 추진방안 <br> 3.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일정 <br><br>제5장. REACH 유사제도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초안 및 로드맵 <br> 제1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초안 <br> 제2절 연차별 기술개발 로드맵 <br> 1. 제도도입 기술개발 로드맵 <br> 2. 기반구축 기술개발 로드맵 <br><br>참 고 문 헌 | - |
| dc.format.extent | 243 p. |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 dc.title | 한국형 REACH제도 도입방안 연구 |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description.keyword | 환경보건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환경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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