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환경정책

Title
한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환경정책
Authors
송영일
Co-Author
장기복; 정서용; 강만옥; 정회성; 박태욱
Issue Date
2000-01-01
Publisher
금융감독위원회
Page
iii,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2
Abstract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 기업들은 유래 없이 대규모로 소위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 함은 그 의미에 있어서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과다한 부채로 인한 기업 재무 구조의 불건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업의 광범위한 자산 매각을 동반하는 인수·합병, 청산, 파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구조 조정 노력은 그 동안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파장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시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과다, 기업 및 은행 등의 채권자들의 환경문제 인식 부족, 혹은 환경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함이다. 이로 인한 환경 문제의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심각성은 비교적 선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현행 환경 규제 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업 구조 조정의 형태,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 누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규제 위주의 환경 정책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환경 정책의 축을 시장 원리에 따른 책임 원칙에 의한 문제 해결로 그 파라다임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갖출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환경이슈
2.1 환경오염 발생 특성의 변화
2.2 환경투자의 위축
2.3 기업의 부도·휴폐업에 따른 오염원의 방치 사례 증가
2.4 구조조정거래과정에서의 경제주체간 환경책임 분담 문제 대두
2.5 기업가치의 결정변수로서 환경요인의 중요성 대두

Ⅲ.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현행 환경법 정책의 한계
3.1 환경규제체계 고찰
3.1.1 폐기물관리체계
3.1.2 토양환경 관리체계
3.1.3 지하수관리체계
3.2 환경관련법상 책임조항 고찰
3.2.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3.2.2 유지청구
3.2.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무과실 및 연대책임 도입
3.2.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구제
3.2.5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구제
3.3 시사점

Ⅳ.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4.1 미국의 환경 책임법
4.1.1 CERCLA
4.1.1.1 CERCLA의 특징
4.1.1.2 책임원칙
4.1.1.3 CERCLA 상의 책임 주체
4.1.1.4 책임의 범위
4.1.1.5 환경책임의 예외
4.1.1.6 오염 물질의 제거
4.1.1.7 오염물질 제거 절차 및 그 이행의 확보
4.1.2 RCRA
4.1.2.1 RCRA의 특징
4.1.2.2 유해폐기물의 정의
4.1.2.3 운송명세서 및 TSD 허가 제도
4.1.2.4 유해 폐기물 발생자 및 운반자의 범위 및 의무
4.1.2.5 RCRA 상의 구제 제도
4.1.3 미국의 환경 책임법 개선을 위한 노력
4.2 영국의 토양오염에 관한 제도 분석
4.2.1 영국의 오염 실태
4.2.2 기존 보통법에 의한 구제의 한계
4.2.3 영국의 규제 제도의 발전
4.2.4 1995년 환경법상 영국 토양오염 규제 및 책임 제도
4.3 독일 환경법상 폐기물 처리
4.3.1 서 언
4.3.2 규제물질
4.3.3 폐기물의 종류
4.3.4 폐기물 관련 환경책임문제
4.4 소 결 :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정책 제언
5.1 환경 법·제도의 개선 방안
5.1.1 서 언
5.1.2 규제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5.1.3 책임법에 대한 제언
5.1.4 개별 계약에 대한 제언
5.2 환경피해 복구비용 확보를 위한 환경보험 도입의 고려
5.2.1 서언
5.2.2 기업의 환경위험과 보험의 역할
5.2.3 우리나라 환경보험제도의 도입방안
5.3 기업의 환경경영 유인정책 개선
5.3.1 시장기능에 의한 환경경영 유인체계 구축
5.3.2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촉진 유도

Ⅵ. 결 론




1. 국내 환경이슈관련 사례
2. 국외 환경이슈관련 사례
3. 선진국의 환경보험 선례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