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환경정책
Ⅰ.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환경이슈
2.1 환경오염 발생 특성의 변화
2.2 환경투자의 위축
2.3 기업의 부도·휴폐업에 따른 오염원의 방치 사례 증가
2.4 구조조정거래과정에서의 경제주체간 환경책임 분담 문제 대두
2.5 기업가치의 결정변수로서 환경요인의 중요성 대두
Ⅲ.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현행 환경법 정책의 한계
3.1 환경규제체계 고찰
3.1.1 폐기물관리체계
3.1.2 토양환경 관리체계
3.1.3 지하수관리체계
3.2 환경관련법상 책임조항 고찰
3.2.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3.2.2 유지청구
3.2.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무과실 및 연대책임 도입
3.2.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구제
3.2.5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구제
3.3 시사점
Ⅳ.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4.1 미국의 환경 책임법
4.1.1 CERCLA
4.1.1.1 CERCLA의 특징
4.1.1.2 책임원칙
4.1.1.3 CERCLA 상의 책임 주체
4.1.1.4 책임의 범위
4.1.1.5 환경책임의 예외
4.1.1.6 오염 물질의 제거
4.1.1.7 오염물질 제거 절차 및 그 이행의 확보
4.1.2 RCRA
4.1.2.1 RCRA의 특징
4.1.2.2 유해폐기물의 정의
4.1.2.3 운송명세서 및 TSD 허가 제도
4.1.2.4 유해 폐기물 발생자 및 운반자의 범위 및 의무
4.1.2.5 RCRA 상의 구제 제도
4.1.3 미국의 환경 책임법 개선을 위한 노력
4.2 영국의 토양오염에 관한 제도 분석
4.2.1 영국의 오염 실태
4.2.2 기존 보통법에 의한 구제의 한계
4.2.3 영국의 규제 제도의 발전
4.2.4 1995년 환경법상 영국 토양오염 규제 및 책임 제도
4.3 독일 환경법상 폐기물 처리
4.3.1 서 언
4.3.2 규제물질
4.3.3 폐기물의 종류
4.3.4 폐기물 관련 환경책임문제
4.4 소 결 :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정책 제언
5.1 환경 법·제도의 개선 방안
5.1.1 서 언
5.1.2 규제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5.1.3 책임법에 대한 제언
5.1.4 개별 계약에 대한 제언
5.2 환경피해 복구비용 확보를 위한 환경보험 도입의 고려
5.2.1 서언
5.2.2 기업의 환경위험과 보험의 역할
5.2.3 우리나라 환경보험제도의 도입방안
5.3 기업의 환경경영 유인정책 개선
5.3.1 시장기능에 의한 환경경영 유인체계 구축
5.3.2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촉진 유도
Ⅵ. 결 론
1. 국내 환경이슈관련 사례
2. 국외 환경이슈관련 사례
3. 선진국의 환경보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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