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내륙습지 현황
1. 국내 내륙습지 관련 법 현황
가. 습지보전법
나. 공유수면매립법
다. 자연환경보전법
라. 환경영향평가법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2.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및 현황
가.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나. 국내 주요 내륙습지의 현황
3. 국내 내륙습지 관리 현황
가. 습지 관리 및 보전업무 체계(「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
나. 전국내륙습지조사사업
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라. 내륙습지 보호·복원 및 조성 사례
마. 내륙습지의 훼손 및 분쟁(또는 갈등) 사례
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1. 개요
2.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독일
라. 일본
3.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가.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나.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시사점
제4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
1.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여건 분석
가. 법·제도적 여건 분석
나. 재정적 여건 분석
다. 기술적 여건 분석
라. 환경적 여건 분석
마. 인문·사회적 여건 분석
바. 국민인식 분석
사. 향후 국내 습지정책 여건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분석
제5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목표설정 및 추진 방향
1.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의 목표설정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추진 방향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기
나.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행방안
다. 습지총량제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3. 향후추진과제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나.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한 습지총량제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습지총량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
라. 습지의 복원 또는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마. 습지모니터링 및 습지기능가치평가 기법 개발
바. 습지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수립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미국 국가적 허가의 요약
부록 2. 습지 관련 연방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부록 3. 습지총량제 도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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