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Title
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Authors
방상원
Co-Author
이상범; 신가은; 김애선; 조미경; 정재현
Issue Date
2007-10-07
Publisher
환경부
Page
xxii, 33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5
Abstract
본 연구는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로 국내 내륙습지 현황 및 내륙습지 관리 현황 조사와 선진국의 습지 관리 현황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습지 관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습지총량제의 종합적인 기술적·제도적·재정적 도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관련 공무원,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그 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지와 사유지 습지의 습지총량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습지총량제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내륙습지 현황
1. 국내 내륙습지 관련 법 현황
가. 습지보전법
나. 공유수면매립법
다. 자연환경보전법
라. 환경영향평가법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2.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및 현황
가.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나. 국내 주요 내륙습지의 현황
3. 국내 내륙습지 관리 현황
가. 습지 관리 및 보전업무 체계(「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
나. 전국내륙습지조사사업
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라. 내륙습지 보호·복원 및 조성 사례
마. 내륙습지의 훼손 및 분쟁(또는 갈등) 사례

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1. 개요
2.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독일
라. 일본
3.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가.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나.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시사점

제4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
1.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여건 분석
가. 법·제도적 여건 분석
나. 재정적 여건 분석
다. 기술적 여건 분석
라. 환경적 여건 분석
마. 인문·사회적 여건 분석
바. 국민인식 분석
사. 향후 국내 습지정책 여건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분석

제5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목표설정 및 추진 방향
1.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의 목표설정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추진 방향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기
나.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행방안
다. 습지총량제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3. 향후추진과제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나.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한 습지총량제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습지총량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
라. 습지의 복원 또는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마. 습지모니터링 및 습지기능가치평가 기법 개발
바. 습지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수립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미국 국가적 허가의 요약
부록 2. 습지 관련 연방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부록 3. 습지총량제 도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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