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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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방상원 -
dc.contributor.other 이상범 -
dc.contributor.other 신가은 -
dc.contributor.other 김애선 -
dc.contributor.other 조미경 -
dc.contributor.other 정재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5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59Z -
dc.date.issued 20071007 -
dc.identifier A 환6100 2007-2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습지총량제도입방안구축사업_방상원.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로 국내 내륙습지 현황 및 내륙습지 관리 현황 조사와 선진국의 습지 관리 현황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습지 관리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습지총량제의 종합적인 기술적·제도적·재정적 도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관련 공무원,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그 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지와 사유지 습지의 습지총량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습지총량제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br>제2장. 국내 내륙습지 현황 <br> 1. 국내 내륙습지 관련 법 현황 <br> 가. 습지보전법 <br> 나. 공유수면매립법 <br> 다. 자연환경보전법 <br> 라. 환경영향평가법 <br>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br> 2.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및 현황 <br> 가.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br> 나. 국내 주요 내륙습지의 현황 <br> 3. 국내 내륙습지 관리 현황 <br> 가. 습지 관리 및 보전업무 체계(「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 <br> 나. 전국내륙습지조사사업 <br> 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br> 라. 내륙습지 보호·복원 및 조성 사례 <br> 마. 내륙습지의 훼손 및 분쟁(또는 갈등) 사례 <br><br>제3장.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현황 <br> 1. 개요 <br> 2. 국외의 습지관리제도 <br> 가. 미국 <br> 나. 캐나다 <br> 다. 독일 <br> 라. 일본 <br> 3.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br> 가.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비교·분석 <br> 나. 국외의 습지관리제도의 시사점<br><br>제4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 <br> 1.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여건 분석 <br> 가. 법·제도적 여건 분석 <br> 나. 재정적 여건 분석 <br> 다. 기술적 여건 분석 <br> 라. 환경적 여건 분석 <br> 마. 인문·사회적 여건 분석 <br> 바. 국민인식 분석 <br> 사. 향후 국내 습지정책 여건 <br>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분석 <br><br>제5장.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목표설정 및 추진 방향 <br> 1.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의 목표설정 <br> 2.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추진 방향 <br>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기 <br> 나.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시행방안 <br> 다. 습지총량제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br> 3. 향후추진과제 <br> 가.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br> 나.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한 습지총량제의 법적 근거 마련<br> 다. 습지총량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 <br> 라. 습지의 복원 또는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br> 마. 습지모니터링 및 습지기능가치평가 기법 개발 <br> 바. 습지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수립 <br><br>제6장. 결론 <br><br>참고문헌 <br><br>부 록 <br>부록 1. 미국 국가적 허가의 요약 <br>부록 2. 습지 관련 연방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br>부록 3. 습지총량제 도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dc.format.extent xxii, 333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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