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환경부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Title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환경부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Authors
유헌석
Co-Author
최준규; 사공희; 이상범; 주용준; 심숙연; 송철우
Issue Date
2010-12-05
Publishe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age
15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7
Abstract
친환경 근린개발 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는 환경인증 시스템의 근간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87년 환경과 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 하였는데, 는 국제환경회의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Bruntland의 보고서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룬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자연의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 경제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면적인 개발사업에 도입한 것이 친환경 근린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자원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의미가 확대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친환경 근린개발은 Eco-friendly 관점과 People-friendly 관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장 기존 환경 관련 제도의 검토 및 비교
1. CASBEE-UD
가. CASBEE-도시개발의 구조
나. 평가방법
2. 기타 친환경제도와 비교검토

2장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및 기존 개발사업 분석
1.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가. 친환경 근린개발의 의미
나. 친환경 전략 수립
2. 검토의견분석
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특성
나. 검토의견 분석의 종합
3. 개발사업 분석
가. 선정 사업의 개요
나. 검토 기준
다. 자료의 분석
라. 녹지율의 변화

3장 기존 환경관련제도의 검토 및 비교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3.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검토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4.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5. 환경생태계획
가. 개요
나. 목적
다. 계획대상사업
라. 계획의 내용
6.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반영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4장 개발사업의 문제점
1. 기존 개발사업의 규모와 문제점
가. 기존 대상사업의 규모
나. 기존 대상사업 규모의 문제점
2.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3. 환경과 개발의 부조화
가. 현황
4. 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
가. 검토 기준 및 내용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나. 변경조정 또는 · 부동의 결정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미비
다. 개발사업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의 미흡
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바. 기타


참고문헌
부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