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환경부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1장 기존 환경 관련 제도의 검토 및 비교
1. CASBEE-UD
가. CASBEE-도시개발의 구조
나. 평가방법
2. 기타 친환경제도와 비교검토
2장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및 기존 개발사업 분석
1. 친환경 근린개발 전략 수립
가. 친환경 근린개발의 의미
나. 친환경 전략 수립
2. 검토의견분석
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특성
나. 검토의견 분석의 종합
3. 개발사업 분석
가. 선정 사업의 개요
나. 검토 기준
다. 자료의 분석
라. 녹지율의 변화
3장 기존 환경관련제도의 검토 및 비교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3.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가. 개요
나. 목적
다. 검토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4.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5. 환경생태계획
가. 개요
나. 목적
다. 계획대상사업
라. 계획의 내용
6.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반영
가. 개요
나. 목적
다. 평가대상사업
라. 평가기준
4장 개발사업의 문제점
1. 기존 개발사업의 규모와 문제점
가. 기존 대상사업의 규모
나. 기존 대상사업 규모의 문제점
2.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3. 환경과 개발의 부조화
가. 현황
4. 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
가. 검토 기준 및 내용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나. 변경조정 또는 · 부동의 결정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미비
다. 개발사업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의 미흡
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바. 기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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