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자동차 보급성과 평과 및 안정적 보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Title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성과 평과 및 안정적 보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강광규; 이강일
Issue Date
2009-12-15
Publisher
환경부
Page
xxxiv, 21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88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보급ㆍ운영 중인 천연가스자동차의 환경성ㆍ경제성 평가 및 생산/고용/수출 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정부지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체보급에 대한 적정지원방안 및 충전소의 적정 확충방안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자동차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보급정책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경유의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에너지가격과 연동된 천연가스가격체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환경성ㆍ경제성 평가, 수송용 천연가스 관련사업의 수지분석, 천연가스 보급사업의 적정지원 방안, 국제에너지가격과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체제 도입방안, 천연가스충전소 적정 확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
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현황

제3장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환경성.경제성 평가
1. 환경성.경제성 평가 방법
2.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환경성 평가
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추정
1) 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추정방법
2)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증감량 추정 결과
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환경개선편인 분석
1) 환경개선편익 산출 방법
가) 단위 오염물질별 환경(건강) 비용 평가치 설정
나) 환경개선편익 산출 방법
2)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환경개선편익 산출
3.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경제성 평가
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경제성 방법론
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비용 추정
1) 경제적 비용의 구성 요소
2)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경제적 비용
(1) 정부예산 집행 실적
(2) 보급정책의 환경.경제성 평가시 추가적 고려사항
(3)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정부지출
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경제성 분석 결과
4. 천연가스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산, 고용 및 수출 현황
가. 관련기업 현황
나. 고용, 생산 및 수출 현황

제4장 수송용 천연가스 관련 사업 분석
1. 운송사업자 수지분석
가. 버스업체 자체 산출한 연료사용량을 적용한 수지분석
나. 연비를 적용한 버스운송사업자 수지 분석
2. 천연가스 충전사업자 수지분석
가. 고정식 충전사업자 수지분석
나. 2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고정식 충전사업자의 수지분석
다. 이동식 충전사업자의 수지분석
1) 한국가스공사의 모충전소 천연가스 공급원가
2)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운송원가
3) 버스 차고지 충전원가
4) 이동충전운송업체의 수지 분석

제5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의 적정지원 방안
1. 정부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
가.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나.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재화
2. 선진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제도 현황
가. 미국
나. 기타 국가의 지원제도
3. 천연가스버스 교체도입에 따른 환경개선편익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감량 추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에 따른 환경개선편익 추정
4. 정부 지원금의 적정 범위 산정
가. 버스운송사업자 수지 분석
나. 정부 지원금의 적정 범위 산정
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여건변화 및 대응책
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의 전환방안
나. 온실가스저감 및 기후변화대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

제6장 국제 에너지가격과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체제 도입방안
1. 천연가스 가격 산정방식
2.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변화추이 비교
가. 국제원유가와 LNG 도입단가의 변화 추이
나. 국제원유가와 국내 수송용 정유가격의 변화 추이
다. 국제원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변화 추이
라. 수송용 경우가격과 수송용 도시가스가격의 변화 추이
3. 현행 천연가스 가격체제 평가
가. 연동주기
나. 용도별 교차보조
다. 적정투자보수

제7장 천연가스충전소 적정 확충방안
1. 지자체별 충천능력 추정
2. 지자체별 충전소 적정 확충방안

부록1.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기업체 생산, 고용 및 수출현황 조사
부록2.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환경성.경제성.수익성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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