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토환경평가지도 유지 관리

Abstract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종합적 환경정보를 이용하고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형도에 표시할 필요 있음.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환경관리정책 추진시 국토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작성, 보급됨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고 배포하였음. 2006년도부터 매년 변경되는 국토환경 정보를 수집, 반영 및 제공하여 개발 계획 수립 및 환경성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0m 격자단위의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제공 필요 1.2. 사업목적 ○2010년 국토환경평가지도 유지 관리에서는 평가항목 변화내역 갱신, 해상도 향상, 서비스 시스템 개선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법제적·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변화내역을 반영한 지도 갱신 -법령 개정(용도지역·지구 등의 신규지정 및 해제 등) 등에 따른 평가항목의 변동사항 반영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광역생태축 등 주제도 갱신 사항 반영 -해양보호구역, 갯벌 등 해양·연안지역의 환경관리항목 갱신 ○지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해상도 향상 -기존 30m 격자단위 보다 9배 향상된 10m 격자단위로 평가하여 제공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2009년 시스템 만족도 조사시 개선요구사항 개선 -분석·검색 기능 강화, 활용 방법 및 사례 제공 ○지도의 활용성 향상 및 발전방안 마련 -최신 환경변화를 반영한 평가방법·항목 개선 -지도의 성격 및 활용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국내·외 홍보를 통한 활용성 증대 -국토환경성평가 만족도 및 개선방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