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규정
가. 사회영향평가
나. 보상 제도
2. 주요 사업의 사회영향 특징
가. 개관
나. 기사로 확인하는 사회영향
다. 주요 사업유형 사례 분석
3. 소결
제3장 사회영향평가 지표
1. 공정한 사회영향평가
가. 공정에 관한 이론
나. 인권과 사회영향평가
다. 최근 사회영향평가 논의
2.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가. 선행연구
나. 지표 개발
3. 소결
제4장 사회영향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1.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가. 호주 퀸즐랜드주의 사회영향평가
나. 참여영향평가 방법
2. 모의실험 워크숍
가. 개요
나. 모의실험 1: 부산 녹색도시
다. 모의실험 2: 세종시 이주
라. 사후평가
3. 운영 가이드라인
가. 개관
나. 스코핑
다. 조사
라. 예측
마. 평가
바. 저감
사. 모니터링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다. 운영 가이드라인
2.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국내외 사회영향평가 지표
부록 2. 호주 사회영향평가 사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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