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하천정비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4대강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Authors
전동준
Co-Author
이상범; 송영일; 이수미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19
Page
20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0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 전 하천 수환경의 현황파악과 더불어 공사 시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의 형태,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종에도 차이가 있어 각각의 하천 특성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구간별 수질, 수생태계의 현황과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하천 생물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천 구간별 수환경 현황과 사업내용을 반영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 조절, 물 확보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하도 준설, 하천환경정비, 제방보강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정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업이었던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공사로 인해 약화되었던 수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수생태계 분야 모니터링 자료를 조사하였다. 2010년 4대강살리기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결과 첫째, 현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 내에서의 개선을 통해 사업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둘째, 현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기존의 수행되어지고 있는 하천건강성 연구사업과 연계 또는 통합으로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셋째, 궁극적으로 통합 물관리조직의 구성을 통해 장기적인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조사의 표준화, 분석방법의 개선, 평가와 작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자가 내용을 검증, 보강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크리스트(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는데,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후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장기모니터링 연구사업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담기구 또는 부서를 통해 주도적으로 장기 수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장기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하천정비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The aim of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is to effectively preserve and manage the rivers, and the post-construction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truction periodo itself in terms of grasp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water environments before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Inhabited ecology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ecosystems are formed to fit each river’s peculiarity. However, domestic river improvement projects are currently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water quality of rivers, status of water eco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rivers. Such river improvement projects could negatively influence ecosystems, and they can deteriorate river organisms by disturbing the river’s continuity. In order to engage in post-construction management upon effective completion of river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monitoring methods are required to consider via river segments the status of water environments and project’s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has selected the large scale restoration projects of 4 major rivers as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e 4 major restoration projects are presently being implemented at large portions of Han River, Nakdong River, and Yeongsan River to secure waters supplies and control potential floods in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s. The 4 Major Rivers Project is the largest project in Korean history, and because the project has received much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concern, long-term management methods are required to revive the water's ecosystem functions (which were deteriorated by constructions) and minimize the project's impact to the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the study extracted present problems by analyzing the results from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objected to the restoration projects at the 4 major rivers. Upon analyzing the results of 2010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concerning the restoration projects at the 4 major rivers: project goals have to be induced through improvements within the system of current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properly achieve its business goals; more accurate monitoring must be induced by liking and integrating current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institution of monitoring systems on long-term water environments through formation of an integrated water-controlling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this end, the study suggested improving methods on standardization, improvements in analyzing methods, and enhancements in evaluations and preparations. Also, this study presented checklists (plans) which the drafters of reports could verify and supplement in terms of content upon formulating consistent pattern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monitoring methods with regards to the long-term monitoring system, and the operation of post-monitoring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appearance of 4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s. Operations have to be made within the improving scopes of current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r integrated managements with implementation of existing long-term monitoring researches, and further long-term monitoring programs must be managed through separate administration bodies or departments. This study expects its suggestions, such as improving the methods of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and establishing methods of long-term monitoring system on water environments,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when setting up post-monitoring plans with operational managements in river restoration project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4대강살리기사업 수환경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1. 4대강살리기사업 각 공구별 사업내용
가. 4대강살리기사업 전체 내용
나. 한강
다. 낙동강
라. 금강
마. 영산강
2. 4대강살리기사업 각 수계별 환경현황
가. 주요 국가하천 현황
나. 한강
다. 낙동강
라. 금강
마. 영산강
3. 4대강살리기사업 각 공구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다. 한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라. 낙동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마. 금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바. 영산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4.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가. 한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나. 낙동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다. 금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라. 영산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제3장 국내·외 수환경 분야 모니터링 기법 분석
1. 국내 수환경 모니터링 기법 분석
가. 경기도 하천모니터링 체계
나. 행복도시 하천환경 모니터링 연구
다. 국가 장기생태 연구
라.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마.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2. 국외 수환경 모니터링 기법 분석
가. 미국 EPA
나. 미국 워싱턴 주정부
다. 유럽/EU
라. 일본

제4장 4대강살리기사업 수환경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1. 수환경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작성 개선방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문제점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다. 장기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제5장 결 론
1.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분석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참고 문헌

부록 1. 사후환경영향조사 체크리스트(안)(공사 시, 운영 시)
부록 2. 4대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수질, 동·식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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