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Ⅱ

Title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Ⅱ
Authors
유헌석
Co-Author
송영일; 김지영; 최상기; 최준규; 주현수; 이상범; 전동준; 선효성; 윤대옥; 조범준; 주용준; 김태형; 박하늘; 임혜숙; 정재현; 심숙연; 전정의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24
Page
10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1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Recently, as some doubts of effectiveness of EIA was posed concerning environmental disputes, the development of index which can estimate the environment-friendly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EIA and offering the items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as developing the Composi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ex. In this study,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used in order to figure out the final indicator that bases in assesment of environmental project and determine which indicator is most important. First, preliminary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 experts interviews about pre-study(Ⅰ)* result were carried out to find the final indicator and construct the hierarchy. Second, experts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cato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co consideration(0.548)' is most important in level 1. In the level 3 the twenty eight indicators were ranked in the order of their relative weight and it was found that the '6 grade more area of Degree of green Naturality(0.139)' The Composi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ex was calculated as sum of each indicator which was multiplied data and weight from AHP. In this study,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about the selected 150 development projects of received in KEI for EIA from 2000 to 2010 by year and type of project and indicator. As a result, the Composi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ex gradually increased from 7.36(2000), 8.23(2005) to 9.77(2010). It means that the project was developed more environmental friendly with the course of time and the effort for this was tried. In case of project type, the 'development of gym facility' was most high as 12.87 and the project about 'urban development' was lowest as 6.04. Therefore, it can said that from this study the criterion that which index is considered more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which project is most eco-friendly was suggested.


지난 3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의한 상위행정계획 및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간이환경영향평가 도입 등의 성과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별, 대상 사업유형별 평가 매뉴얼 및 기법 개발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제도 선진화와 평가기법 외에도 보다 가시적이고 실용성 높은 연구 분야로 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게 시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환경민감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논의되는 환경평가제도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은 개발 행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영향의 평가와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개발이 필요함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을 통하여 단일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사업유형·사례 등 연계 사업의 계획수립·평가·검토 과정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지난 2010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종합환경영향지수 개발에 대한 10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항목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과 다수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체계의 기본 범주는 생태적 측면, 자원보전적 측면, 어메니티적 측면으로 정리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총 33개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시범(안)”을 정리한 바 있다(환경평가검토센터, 2010). 2차년도 연구에 해당되는 본 연구에서는 기 선정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시범(안)”을 기반으로 항목별 전문가 및 내부연구진, 외부자문위원이 주축이 되는 브레인스토밍회의와 지수보정과정을 거쳐 가중치 분석을 위한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안)”이 마련되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연구의 개관
1.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과 지속가능성
2.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개발 체계 및 절차
가. 지수개발 체계
나. 지수개발 단계별 지수(안) 변화

제3장 AHP 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분석
1. 개요
2. AHP 분석과정
가. 계층구조 설정
나. 설문조사
3. AHP 분석결과
가. 신뢰도 분석
나. 세부항목 가중치 부여결과
4. 결론

제4장 사례분석 및 적용
1. 지수의 산정결과
2. 가중치 분석결과
3. 분석 대상 사업 선정
4. 사례분석 및 결과값 도출
가. 사례분석 과정
나. 결과분석
다. 소결론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내용의 종합
가. 지수(안)의 가중치 분석
나. 지수검증 결과
2.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3. 정책적 제언
가. 단기적 고려사항
나. 중장기적 고려사항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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