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부문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Title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부문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명수정
Co-Author
김지영; 한상운; 임미영
Issue Date
2011-09-15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1-04
Page
12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12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 피해 이외에도 폐기물의 발생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장애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가적인 환경오염으로 사회의 안정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산과 인명의 보호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은 긴급구조와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해가 초래하는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고찰하고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 매뉴얼 분석 등 환경부문의 대응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폐기물 수거와 같은 해외의 모범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문이 고려된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re rising sharply worldwid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or typhoon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and casualties, but also cause disaster waste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which can lead to addi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hazardous to social safety and public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response system to the natural disasters tha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aspect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human lives. However, Korea's current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mainly operates on emergency rescues and recoveries. An inclusiv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effect is needed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reviewed the response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also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through library research, a survey of cases, and analysis of environment-related manuals of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by visiting such places. It also surveyed advanced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 자연재해와 자연재해 대응
1. 자연재해 발생과 피해
가. 최근의 자연재해
나. 자연재해 피해
2.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가. 법체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대응
3. 해외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가. 일본
나. 미국
다. EU
4. 소결

제3장 ·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환경문제
1. 자연재해의 환경영향
가. 환경오염
나. 환경기초시설 피해
2.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환경영향 사례
가. 자연재해의 환경오염 사례
나. 환경기초시설 피해 사례
3. 요약

제4장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시 환경부문 대응체계
1. 환경부문의 자연재해 대응
가. 관련 조직체계
나. 환경부문 대응 매뉴얼
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문 자연재해 대응 사례
2. 환경기초시설의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가. 자원회수시설
나. 상수도시설물
다. 취·정수장
라. 하수처리장
3. 소결

제5장 · 자연재해의 환경부문 대응체계 개선 방향
1. 재해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
가. 해외 사례
나. 처리체계 개선 방향
2. 환경기초시설 현장매뉴얼 개선
가. 현장매뉴얼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나. 우수매뉴얼의 발굴과 확산
3. 모니터링과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4.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구축
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
5. 환경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가. 위기 분류 체계 개선
나. 유관 부처 협력 강화
다. 국민 행동지침 제공 및 홍보교육 강화
라. 관련 법·제도 개선

제6장 ·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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