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 소음관리를 위한 소음측정망 System 개선

Title
교통환경 소음관리를 위한 소음측정망 System 개선
Authors
박영민
Issue Date
2011-10-17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1-05
Page
11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13
Abstract
현재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현상과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도로의 건설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건수는 666건으로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소음피해를 주는 원인자는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소음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정비 및 정책의 수립 등 생활 소음 관리부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환경소음 관리방안으로 현재 45개 도시, 351개 지역, 1,736개 지점을 대상으로 자동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음측정망 활용도가 낮고, data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등 소음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환경정책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의 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및 소음측정망(도로변 지역)에 대한 자료와 실측데이터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측정망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음도 하나를 측정하여 활용하는 측정망의 구성형태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측정망 구성요소, 즉 교통량, 속도, 기상에 대한 측정을 부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측식 검증뿐만 아니라 소음지도와의 연계와 기상 및 속도, 아스팔트 상태에 따른 소음도 분포 등의 연구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측정망 구성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재 소음측정망과 국토해양부의 교통량 자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측정지점의 불일치로 인해 도로변 환경소음측정망 자료의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 정책수립, 위해성평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도, 교통량, 속도 등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신설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음측정망 자료 활용성 측면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가치는 큰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수립 시 소음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 환경분쟁의 해결, 소음예측식 개발 등 효율적인 소음관리 정책수립을 위하여는 Web-GIS 기반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한 환경소음측정망 개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verpopulation in big cities and rapid increasing demand of traffic resulting from drastic economic development raised the greater number of road construction,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issue. Though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 in traffic noise is 666, which takes 11.9%of them, it is estimated that traffic noise causes a lot of traffic damage. In response of this,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ushing forward Daily Life Noise Management as a focal project, which includes modifying various laws and establishing new policies for Noise Management. It also has been building and running Automatic Measurement System at 1,736 offices, 351 area in 45cities for Nation Environment Noise Management. but Automatic Measurement System has had a low application and not been playing a role properly as basic data of Noise Environment Policy since its data is inaccurate and unreliable. Therefore, for high application of its basic data and study material, this study focuses on getting the problems of national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and suggests remedy for them. It is desirable to approach the solution by comparing data about operation of foreign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road Noise Measurement with ours. Firstly,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should extend the range of application, which is measuring only Noise Level, to make it more useful in various area. It should be achieved through not only predict verification but also the relation of noise map, weather, speed that is applicable for the experiment of the noise up to the condition of pavement by measuring Measurement System Component, that is, the volume of traffic, speed, weather. Secondly, it is estimated that the application value of road Environment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data has been dropping with discordance between current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and data of traffic volume in Ministry of Land and Air pollution Automatic Measurement poin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measure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air pollution level, the traffic volume, speed for EIA, new policy making, risk assessment, less complaint. Thirdly, from the aspect of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data application, it is considered that Noise Measurement network system Data used i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EA and EIA is highly applicable(useful), but it is essential to build web-GIS base first for setting up policy of efficient Noise Management, such as city construction plan based on anti-noise, settlement for environment dispute, Noise Prediction Method development. Improving Environment Noise Measurement system is very significant for reliable data collec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외 환경소음측정망 구축 및 운영관리 현황
1. 환경소음측정망 설치목적 및 법적근거
2. 환경소음측정망 현황
가. 소음·진동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나. 측정지점의 관리
3. 환경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가. 환경소음측정망(수동)
나. 환경소음측정망(자동)
4. 국외 환경소음측정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가. 교통소음정책의 일반적인 특징
나.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유럽환경청)
다. 네덜란드
라. 프랑스
마. 스위스
바. 스페인(마드리드)
사. 독일
아. 일본
자. 타이완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국내·외 비교분석
가. 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비교분석
나. 소음측정망 활용방안 비교분석

제3장 측정망 및 실측소음도 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1. 환경소음측정망 Data 분석
가. 자동측정망(도로지역) 소음도 분석
나. 자동측정망(도로지역) 소음도 분석(서울특별시 및 전국과 비교)
다. 자동측정망(도로지역) 계절 · 요일별 소음도 분석(서울특별시 및 전국과 비교)
2. 현장 실측조사 분석
가. 대상지역 선정
나.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다. 실측지점별 교통현황조사
라. 실측결과 소음도 분석
마. 자동측정망자료와 현장실측조사의 상관성 분석
3. 현장조사를 통한 자동측정망의 문제점 분석
가. 설치지점의 문제점 분석
나. 교통량자료 확보의 문제점
다. 차량속도자료 확보의 문제점
라.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성상의 문제점

제4장 소음측정망(도로변 지역) 개선방안
1. 소음측정망 구성요소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소음측정망 구성요소의 문제점 분석
나. 소음측정망 구성요소의 개선방안
2. 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문제점 분석
나. 소음측정망 설치지점에 따른 환경소음측정망 개선방안
3. 소음측정망 활용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서의 활용
나. 예측식 개발 및 소음지도 작성 측면에서의 활용
다. 환경분쟁을 통한 민원해결 측면에서의 활용

제5장·정책적 제언
1. 정책적 제언
가. 신규 소음측정망 구축에 대한 제언
나. 소음도 Web-GIS 기반구축을 위한 측정망 활용방안
다. 도시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망 활용방안
라.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측정망 활용방안

참고 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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