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Title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Authors
신경희
Co-Author
박영민; 조공장; 김보미
Issue Date
2011-11-14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1-07
Page
11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15
Abstract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can be both short-term and medium to long-term, and the impact from secondary changes could potentially be even larger. The impacts from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re compounded according to their region and watershed, and their impacts could be cumulative. Nonetheles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ncerning the standard and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used for similar projects over a specified is insufficient; thus no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techniques exist. With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post environmental impact surveys' are used to manage the impacts which materialize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gun, but the measure is limited because the surveys only investigate individual short-term projects and fail to examine both the cumulative and medium to long term environmental impacts. Moreover, results from post-project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projects cannot be used as data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ress and suggest the need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programs' as information extraction programs which could respond to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enhance environmental assessments. To achieve this,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and need to implement such systems are established through case studies of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s and collection of expert comment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measures for the following are suggested: monitoring large-scale projects for medium to long-term, monitoring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for medium to long-term, and monitoring assessment and mitigation techniques for medium to long-term.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2차적인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만이 아닌 지역단위 혹은 유역단위 등으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유사 개발사업에 적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기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개발사업 추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도입 ?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단일사업만을 조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환경영향의 변화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물은 평가기법 및 저감기법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중장기적 환경영향에 대응하고 환경평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생산 프로그램으로써 ‘중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이 나타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성을 정립하고 도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
1. 기존 관련 제도의 한계
2. 고찰

제3장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모니터링
1. 대규모 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필요성
2. 국외 관련 제도: JICA
3.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방안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4장 지역환경영향의 중장기 모니터링
1. 지역환경영향 중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
2. 국내외 관련 제도
3.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방안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5장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의 중장기 모니터링
1. 평가기법 및 저감대책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의 필요성
2.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방안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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