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문제 및 정책과제

Abstract

By 2018, Korea is expected to transition into an aged society, as 14.3% of its total population will be elderly who are older than 64. Nonetheless, no study has been performed to sufficiently investigate what national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to future environmental needs which Korea would face soon once it transitions into an aged society. By referring to previous related studies,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during its transition into an aged society, what environmental needs will the Korean society have in the future? And what national policies will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prepare to meet its future environmental needs?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 generated specifically from performing a large-scaled survey for different age groups and implementing in-depth interviews of elderly residing in various regions, this study finds out that different age groups in the future will have different environmental needs based on their mobility, resource consumption, residence, and health. Simply put, a study such as this is need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national policies or measure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ports should be more secure. Second, the air quality of indoors should be managed systematically. Third, the energy efficiency of houses should be further improved. Fourth, more social education and campaigns on saving resources should be implemented widely. Fifth, green parks or spaces should be more readily available, particularly in urban areas. Lastly, rapid response alarm systems to cope with extreme weather conditions should be arranged and operated effectively, due especially to the ongoing climate change.

한국 사회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문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민의 미래 환경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주요한 환경영향은 주거, 교통, 여가 부문에서의 생활패턴 변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자원소비 변화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소득수준 증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이들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자원소비적인 생활패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미래 환경수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결과와 외국의 정책사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성 부문의 경우 첫째, 이동성이 낮은 현재의 고령층과 달리 활동성이 강한 현재의 비 고령층이 고령층에 진입하는 장래 상황에서는 교통수단 활용의 증가 등에 의한 오염 부하량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실내거주 고령층 증가 등 새로운 상황과 연계하여 실내 대기질 관리의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원소비 부문에서는 첫째,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수의 증대로 가정 부문에서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결과 고령층일수록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전기세 납부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는 기초 전기 사용량의 증가를 가져와 1인당 에너지 소비에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더불어 고령인구는 냉？난방에 대한 필요가 긴요하고 경제적 능력 상실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으로의 편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도 요청된다. 둘째, 설문결과 현 고령인구는 비 고령인구에 비해 물, 전기,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보다 자원절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노인세대와는 달리 5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자원소비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이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소비의 상당부분이 생활습관 및 사회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자원 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