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탄소시장 연계의 파급효과

Title
한?중?일 탄소시장 연계의 파급효과
Authors
김용건
Co-Author
공현숙; 조향숙; 양유경; 최영웅; 권오상; 장대철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2011-06
Page
11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2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교토의정서에 따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의무의 할당과 이에 기초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은 국가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당분간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과 점진적인 국제적 연계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동북아 핵심 3개국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탄소시장 연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온실가스 감축정책, CO2 배출집약도 및 감축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GDP는 전 세계의 17.6%를 차지하며, CO2 배출량은 28.3%에 달한다. IEA(2011)에 따르면, 3국의 GDP 비중과 CO2 배출량 비중은 2035년 각각 20.6%와 35.2%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수입에 있어서 3국이 모두 세계 10위 이내에 속하며, 석탄의 경우는 일본, 중국, 한국이 세계 1, 2, 3위의 수입국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10년간 3국의 에너지 수입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에너지 수입비중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수입액(원유, 석탄, 천연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기준)은 2000년 330억 달러에서 1,211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6%에서 28.5%로 증가함). 특히 한국은 2008년 기준 1인당 에너지 순수입이 4.67 TOE/인(IEA 통계 기준)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경제규모나 온실가스 배출, 국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국제적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증가율 또한 매우 커서 향후 국제 탄소시장의 전개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일 3국을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산업부문의 탄소집약도가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고 산업부문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은 3국이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물론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integr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s individual or reg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into a larger international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s the expec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integrating carbon trading schem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s, greenhouse gases reduction policies, carbon emission intensities, and emissions reduction potentials of Korea, China, and Japan were analyzed, an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integrating Korea, China, and Japan's 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s were examined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2008 figures, Korea, China, and Japan collectively accounted for 17.6% of the total global GDP and 28.3% of the total global CO2 emissions. By 2035, IEA predicts that the collective weight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total global GDP and CO2 emissions, will increase by 20.6% and 35.2% respectively. At present time, the three countries all rank within the top ten in importing crude oil, natural gas, coal, and fossil fuels, and with regards to coal importation, Japan, China, and Korea rank first, second, and third globally. The energy imports of all three countries have shown sharp increases over the past decade, but Korea's energy import increase is particularly serious. In terms of fossil fuel imports (based on crude oil, coal, natural gas,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Korea's energy import figures increased 2.7 times from $33 billion dollars in 2000 to $121.1 billion dollars today. In 2008, Korea's net import of energy was the highest in the world at 4.67 toe/person. With regards to the future developmental processes of a global carbon market, Korea, China, and Japan will play critical roles due to their large collective weight and growth potential in terms of total global energy import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omparing Korea, China, and Japan, both Korea and Japan demonstrated high energy import dependencies and low industrial carbon intensities while China demonstrated high economic growth potential and high industrial energy intensity. Also, China and Korea are shown to be highly trade dependent countries. The different n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 China, and Japan illustrate how the three countries will face different circumstances in establishing their own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and integrating their policies into an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scheme.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탄소시장 및 국제연계 관련 동향
1. 국제 탄소시장 동향
2. 배출권 거래제 국제연계 동향 및 관련 연구

제3장 한?중?일 3국의 온실가스 관련 현황
1. 한?중?일 주요 경제지표 및 배출 현황
2.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가. 한국의 무역구조
나. 중국의 무역구조
다. 일본의 무역구조
라. 한?중?일 상호간 무역구조
마. 한?중?일 3국의 업종별 무역구조
바. 한?중?일 3국의 에너지 수출입 현황
3. 한?중?일 3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나.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다.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4장 한?중?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에 따른 파급효과
1.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구성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사점
가. 배출량 변화 및 누출 효과
나. 배출권 가격 및 3국간 배출권 거래
다. 주요 경제지표별 영향
라. 업종별 파급효과
마. 배출권 수입제한조치의 파급효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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