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후환경관리
1. 사후환경관리의 개념
2. 사후환경관리의 역할
제3장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
1. 협의내용 이행관리 한계점
가. 협의내용 관리주체 이원화
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역할 및 자격기준
다. 사후환경관리 담당자 인력 부족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한계점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한계점
나. 사후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 기능 부족
제4장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후환경관리
1. 협의내용 이행 관련 개선방향
가. 환경전문가의 자격검증 및 인력확충 필요성
나. 협의내용 이행 중 변경협의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다. 협의내용 변경절차 간소화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개선방향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
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념 도입
다. 사후환경관리 시스템 도입
라. 사후환경관리 법적 제도의 탄력적 운영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도출
1. 협의내용 이행관리 개선방향
2.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향
3. 시사점 도출
참고 문헌
부록: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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