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Title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Authors
신상철
Co-Author
박현주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03
Page
13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최근 들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정책혼합(policy mix) 시행의 가능성 및 고려사항,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신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시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시에 발생하는 탄소수입에 대해서는 세수중립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료소비에 있어서 탄소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비용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과 관련하여, 본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Fullerton(2001)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탄소세(피구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사회전체에 미치는 총후생 변화(efficiency gains)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분배측면(distributional effects)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은 배출자들이 탄소수입(배출권의 가치)을 보유할 수 있는 반면에 경매를 통하여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에는 탄소수입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측면에 있어서는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Fullerton(2001)은 탄소세의 효과는 경매를 통한 배출권 할당과 동일하다고 밝혔음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에너지원의 세전가격 및 세금액 비교를 통하여 각 에너지원별 가격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세금의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경질연료유(산업용), LPG(가정용)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② 경유(가정용), 휘발유(가정용, 옥탄가95), 경질연료유(가정용), 전기(가정용)의 경우는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경질연료유(산업용), LPG(가정용)의 경우는 세금 절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② 경유(가정용), 휘발유(가정용, 옥탄가95), 경질연료유(가정용), 전기(가정용)의 경우는 세금 절대액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efforts to reduce global warming, Korea is driven to move forward with its best effor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cap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a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But at the same time, the debates had raised the need for GHG mitigation strategies based on a policy mix of variou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In reducing GHG emissions, there are so many policies, such as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emitters and government, taxes,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various kinds of subsidie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tc. Among them, carbon taxe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are widely acknowledged a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a policy mix on the Korean economy, assuming the implementation of a portfolio of policies: carbon tax and emissions trading. The objective is two fold: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to different sectors while also trying to measure the impact of a policy mix on the Korean economy. To this end,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carbon taxes and emissions trading for each individual sector of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distributional impact when the carbon cost is imposed on several fossil fuels. The results suggest that a carbon cost introduction in Korea may be regressive.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제2장 · 선행연구
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후생 측면의 등가성
가. 도식 개요
나. 오염배출저감 수단별 분배효과
다. 시사점
2.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파급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

제3장 · 연료가격 국제비교
1. 에너지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요약
2. 주요 연료별 최종가격 및 세전가격 국제비교
가. 경유
나. 가정용 휘발유
다. 경질연료유(Light fuel oil)
라. 연료유
마. 액화석유가스(LPG)
바. 천연가스(Natural Gas)
사. 전력

제4장 · 해외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1.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나. EU의 에너지 및 탄소세 도입 논의
다. EU의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동향
2. 핀란드
가. 핀란드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나. 핀란드의 에너지세 제도 개편 주요내용
3. 스웨덴
가. 스웨덴의 에너지세
나. 스웨덴의 탄소세
다. 스웨덴의 에너지·탄소세 감면 관련 동향
라. 스웨덴의 탄소세와 EU-ETS와의 관계
마. 스웨덴의 에너지·탄소세 특징과 산업경쟁력 저해 방지 방안
4. 스위스
가. 스위스 기후변화 정책 개요
나. 스위스의 탄소세(CO2 levy)
다. 스위스의 배출권거래제
라. 스위스의 Climate Cent(기후 기금)
마. 스위스의 Building Programme
5. 덴마크
가. 덴마크의 조세구조
나. 덴마크의 에너지세
다. 덴마크의 탄소세
라. 전력소비에 대한 덴마크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마. 덴마크의 탄소세와 EU-ETS의 관계
바. 탄소세 적용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정책
6. 캐나다

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탄소세
나. 캐나다의 배출권거래제
7. 호주
8. 독일
9. 일본

제5장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특징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
가. 탄소세의 개념
나.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2. 탄소세의 특징
가. 탄소세 제도의 장점
나.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1 - 개관
다.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2 - 에너지다소비업종
라.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3 - 발전부문
마. 탄소세 신설시 고려사항
3.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가.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나.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다. 하이브리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가정/상업부문의 간접적 배출권거래제 참여
라.‘에너지효율 개선성과와 배출권의 연계’를 통한 정책믹스 방안

제6장 · 부문별 정책수단 혼합시 고려사항
1. 농림어업부문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나. 농림어업부문 탄소세 제도 제안
다. 탄소세 부과시 고려사항: 면세유 처리 문제
2. 가정부문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나. 가정부문 탄소세 제도 제안
3. 상업부문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나. 탄소세 정책 유효성 및 고려사항
4. 수송부문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나. 온실가스 저감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운수업부문 감면조치
5.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압력 강화 방안
가. 무상할당
나. 유상할당
다.‘탄소세 floor & 배출권거래제’동시 적용
6. 경제적 수단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차원의 고려사항
가. 업종별 에너지원별 투입금액 및 에너지집약도
나. 무역집약도
다. 수출집약도
라. 무역특화지수(TSI)
마. 수출기여도

제7장 ·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1. 적정 탄소세율의 산출 및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가. 탄소세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2.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가. 소득 구간에 따른 계층별 구분
나. 소득구간별 에너지 사용량
다. 탄소비용 발생시 각 에너지원별 소비자 가격 변화
라.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3.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일반균형분석

제8장 ·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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