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2

Title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2
Authors
신용승
Co-Author
한상운; 정진희; 황의관; 정원옥; 김명수; 정종관; 전용진; 이성태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21
Page
41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반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종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 이후인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사례로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 방안’,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세부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onitor for three years (2009-2011)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create a model to analyse and predict its medium to long-term impact, and recommend comprehensive medium to long-term policy response measure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storation measures;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covery meas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accident response and preven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 론

제1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현황
제2장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제1장 ·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 주민건강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제1장 ·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4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 해양 유류오염 환경책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현행 유류오염사고 배상법제와 그 문제점
3.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주의 부담금
4. 유류오염손해로서 환경손해의 배상문제
5. 각국의 국내기금제도
6. 국내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2장 · 해양 유류오염 정화를 위한 방제체계 개선방안
1. 법제상의 방제주체
2. 방제주체의 법적 근거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문제점
4. 해경청과 공단의 방제자원 비교
5. 현행 공단의 방제 업무 분석
6. 외국의 방제제도 역할 분석
7. 방제주체의 역할 개선

제5부 종합결론

부록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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