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2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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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신용승 | - |
dc.contributor.other | 한상운 | - |
dc.contributor.other | 정진희 | - |
dc.contributor.other | 황의관 | - |
dc.contributor.other | 정원옥 | - |
dc.contributor.other | 김명수 | - |
dc.contributor.other | 정종관 | - |
dc.contributor.other | 전용진 | - |
dc.contributor.other | 이성태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6:05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6:05Z | - |
dc.date.issued | 20111231 | - |
dc.identifier | A 환1185 연2011-21-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4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9/기본2011_21_신용승.pdf | - |
dc.description.abstract |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반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종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고 이후인 2009년~2011년까지 3년 동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사례로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 방안’,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세부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onitor for three years (2009-2011)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create a model to analyse and predict its medium to long-term impact, and recommend comprehensive medium to long-term policy response measure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storation measures;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the oil spill and potential recovery measur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accident response and prevention.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부 서 론 <br><br> 제1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1. 연구배경 <br>2. 연구목적 <br>3. 선행연구현황 <br> 제2장 · 연구 범위 및 방법 <br>1. 연구내용 및 범위 <br>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br><br>제2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br><br> 제1장 ·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4. 결론 및 정책제언 <br> 제2장 ·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4. 결론 및 정책제언 <br><br> 제3장 · 주민건강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4. 결론 및 정책제언 <br><br>제3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br><br> 제1장 ·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4. 결론 및 정책제언 <br> 제2장 ·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4. 결론 및 정책제언 <br><br>제4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br><br> 제1장 · 해양 유류오염 환경책임 개선방안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현행 유류오염사고 배상법제와 그 문제점 <br>3.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주의 부담금 <br>4. 유류오염손해로서 환경손해의 배상문제 <br>5. 각국의 국내기금제도 <br>6. 국내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br> 제2장 · 해양 유류오염 정화를 위한 방제체계 개선방안 <br>1. 법제상의 방제주체 <br>2. 방제주체의 법적 근거 <br>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문제점 <br>4. 해경청과 공단의 방제자원 비교 <br>5. 현행 공단의 방제 업무 분석 <br>6. 외국의 방제제도 역할 분석 <br>7. 방제주체의 역할 개선 <br><br>제5부 종합결론 <br><br>부록 <br><br>참고 문헌 <br><br>Abstract<br> | - |
dc.format.extent | 418p.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title |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2 | - |
dc.type | 기본연구 | - |
dc.title.original |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 accidents based on their long-term impacts Ⅲ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dc.title.partnumber | 2011-21 | - |
dc.description.keyword | 물환경 | - |
dc.rights.openimage | Y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Shin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Yong Seung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국립공원관리공단,국토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태안환경보건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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