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ACH에 의한 등록서류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

Title
한국형 REACH에 의한 등록서류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
Authors
박정규
Co-Author
배현주; 신용승; 김윤승; 노백호; 최희선; 엄정희; 남성숙; 김미경; 이원석; 윤지혜; 정규성; 이명근; 조규영; 하종식; 김태형; 정진희; 박주현
Issue Date
2011-11-30
Publisher
국립환경과학원
Page
xxv, 2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7
Abstract
EU REACH 시행으로 일본 화심법 개정, 중국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어 그로 인해 산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자료생산 등 안전성 평가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의무를 산업체에게 부여하는 한국형 REACH제도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에 있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법규로서, 화평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등록서류 및 관련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안전성평가 자료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고, 평가기술 등 요소기술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과제의 목적은 첫째, 한국형 REACH에 적합한 유해성 평가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 둘째, 평가범위별 적정시험 항목과 면제기준 설정하고, 셋째, 화학물질안전성평가서(CSR) 작성 절차와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유해성 평가항목 및 CSR 작성범위·수준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체의 CSR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요소기술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화평법에 의한 유해성 시험항목 제시
1.1 국내외 유해성 시험항목 조사
1.2 국내외 유해성 시험항목의 분석
1.3 시험항목(안) 선정
1.4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현황 조사
1.5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조건 및 톤수범위 제시

2. 선진국의 CSR 작성사례, 절차 및 기법 조사·분석
2.1 선진국의 CSR 및 위해성평가 기법 조사
2.2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수준, 기법, 절차 등 비교 검토

3. 국내 위해성평가 요소기술 개발 현황 조사 및 분석
3.1. 위해성평가 요소기술 개발현황 조사
3.2 국내 위해성 평가기법 및 요소기술 수준 분석

4. CSR 사례조사, 시범작성 및 적용성 평가 Sheet 개발
4.1 CSR 작성 사례 조사
4.2 CSR 시범작성
4.3 적용성 평가 sheet 개발

5. 화평법에 의한 CSA 기법 구축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제안
5.1 환경 유해성평가 기술
5.2 인체 유해성 평가기술
5.3 물리적 위험성평가기술
5.4 PBT 평가기술
5.5 배출평가 기술
5.6 환경거동평가 기술
5.7 작업자 노출평가 기술
5.8 소비자 노출평가 기술
5.9 노출 시나리오 작성기술
5.10 IT 시스템 개발
5.11 CSR 시범 사업 계획
5.12 지침서 개발 계획
5.13 전체 연차별 계획

제3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4장 참고문헌

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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