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습지 관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논습지 관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방상원
Issue Date
2011-07-06
Publisher
환경부
Page
13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8
Abstract
람사르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의 습지분류기준에 따르면 논습지는 인공습지(Human-made wetlands)이다. 논습지는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새 이동경로 및 철새 개체수의 보전,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 습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해야 할 습지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논습지로는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군락지를 들 수 있다. 동 군락지는 강화군 초지리의 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국내 습지로는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논습지이다. 이외에도 국내의 논습지들 중에는 주남저수지와 천수만과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철새종들이 도래하는 논을 포함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인 긴꼬리투구새우(Triops longicaudatus)와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등이 서식(번식·취식·휴식)하는 논들이 알려지면서 논습지의 가치가 새로이 조명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경상남도 창원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 결의문은 당사국들에게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을 관리할 것, 논과 자연습지, 강유역 간의 연결성에 대한 개념,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려, 물새 개체군의 보전에 기여함 등을 확인하고 자연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논계획의 수립과 논습지 보전을 위한 보전부처와 농업부처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람사르 논습지결의안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농업 정책을 적절히 혼용하여 논습지에 대한 보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의 환경성은 논습지의 보전과 관련하여 습지의 육화 방지, 수질 악화 방지 활동 또는 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생물다양성보전 등 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은 겨울무논 조성, 유기농업 등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시하는 농민에게 『환경보전형직접지불』 교부금을 지원하거나, 토지개량법에 따라 논에 어도, 친환경 수로, 겨울 무논 등의 생태복원시설을 설치하는 『생태계보전형 논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논습지에 관한 직접적인 보전정책이 거의 부재하다. 그나마 논습지의 보전과 관련 있는 제도로는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가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하여 논에서의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벼 미수확 존치, 쉼터 조성, 볏짚존치 등의 행위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동·식물 포함)에서의 보호활동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관리계약금이 지원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민에게 In-Kind로 친환경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논습지의 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국내의 관련 정책은 논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겨울철새의 보호, 안전한 쌀의 생산, 농촌경관의 증진 등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들로써 논습지와 논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습지의 다면적 가치를 새로이 발굴·재조명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국내 논습지의 보전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논습지가 지니는 가치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논습지라는 새로운 자연자원을 제도권 안에서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논습지 개관
1절 개관
1. 논과 자연습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2. 논습지의 주요 기능 및 다면적 가치
3. 논습지의 구성요소
4. 논습지의 분류체계
5. 논의 생물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제3장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정책 현황 및 진단
1절 개관
2절 국외의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1. 일본 미야기현 타지리마을 가부쿠리늪(蕪栗沼) 보전·관리
2. 일본 효고현(兵庫?) 생태계 보전형 논 정비사업
3. 일본 시가현(滋賀?) 비와호 생태통로 조성사업
3절 국제협약 및 국외의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분석
1. 람사르협약 COP10 결의문 10.31
2. 생물다양성협약 및 COP10 부대행사
3. 국제식량농업기구
4. 일본의 논습지 보전정책
5. 영국 논습지 보전정책
6. 미국 논습지 보전정책
7. 스페인 논습지 보전정책
8. 인도 논습지 보전정책
9. 필리핀 논습지 보전정책
4절 소결

제4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1절 개관
2절 국내 논습지 보전·관리·활용 사례
1.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2.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
3. 경상남도 창원 주남저수지
4.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3절 국내 논습지 현황
1. 국내 논습지 현황
2. 논 농법 현황
4절 국내 논습지 관련 이해당사자 현황 및 역할
1. 환경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4. 기타 단체
5절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현황 및 진단
1. 국가 계획 및 보고서
2. 환경 관련 법제도
3. 농업 관련 법제도

제5장 국내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안)
1절 논습지 보전정책 방향 수립의 기조 및 원칙
2절 논습지의 정의(안)
3절 보호해야 할 국내 논생물종 목록(안)
4절 국내 논습지 관리 등급체계(안)
1. 논습지 관리 등급 및 등급기준
2. 보전해야 할 논습지의 대상과 범위
5절 국내 논습지 관리구획 설정(안)
1. 우포늪 논습지
2. 주남저수지 논습지
3. 대구 구암마을 논습지
6절 국내 논습지 제도 개선 및 신설 방안(안)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개선(안)
2. 『멸종위기종관리계약』제도의 활용·개선(안)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개선
4. 『생태계보전직접지불제(안)』 인센티브의 신설

제6장 국내 논습지 보전 종합 로드맵(안)
1절. 중점과제 및 종합 로드맵(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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