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희선
Co-Author
김광임; 이주호
Issue Date
2011-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2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49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 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재사용봉투 이익배분,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제점 제기 나. 연구목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재평가 ○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앞으로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재활용량 증가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체계 확립으로 청소행정 개선 ○ 단순처리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처리방법으로 전환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활용, 재사용 등의 국민의식 변화 ○ 재활용 처리의 활성화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의 재활용 산업 발전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가. 낮은 쓰레기 수수료에 따른 낮은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자립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가격 산정 ○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아짐 ○ 부족한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청소행정서비스의 어려움 ○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 형성, 즉 주민부담률이 낮음 ○ 부족한 예산만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민물가 관리항목에 적용되고 있어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움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는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로, 농·어촌지역이 주 대상지역 ○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아궁이 등에 태우는 등의 평소습관, 비싼 청소수수료 등으로 인해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은 불법소각 및 무단배출 등의 불법처리와도 연계 다. 재사용 봉투 사용상 문제 ○ 재사용봉투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1회용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대용으로 사용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 ○ 사용지역이 일반종량제 봉투와는 달리 같은 행정구역에서는 모두 사용가능 ○ 재사용 봉투의 구입지역과 쓰레기 배출지역이 다를 경우 청소예산의 불균형 초래 ○ 예를 들면 종로구 주민이 서대문구에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종로구에 배출시 서대문구는 수입만 있게 되고 종로구는 수입은 없지만 처리비용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예산 불균형 초래 ○ 재사용봉투 가격이 일반 종량제 봉투가격보다 쌀 경우 주민은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 봉투만 사용하여 전술한바와 같은 청소예산 불균형 초래 가능 라. 대형폐기물 품목 정리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품목을 명시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결정 ○ 각 자치단체별로 품목의 개수가 차이를 보여 주민불편 초래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4. 개선방안
5. 중·장기 발전방안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1.3 연구범위

제2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2.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
2.1.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법적 근거
2.1.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2.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2.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현황
2.2.2 폐기물 배출과정
2.2.3 폐기물 수거체계
2.2.4 처리과정
2.2.5 재활용과정
2.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분석
2.3.1 크기별
2.3.2 주민부담률
2.3.3 청소예산자립도
2.4 재활용품 종량제 적용현황
2.5 대형폐기물 종량제 적용현황

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3.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3.1.1 쓰레기 발생량 감소
3.1.2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3.1.3 국민의식 변화
3.2 10년평가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2.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3.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2.3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분석
3.2.4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3.2.5 종량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4.1 낮은 쓰레기 수수료
4.1.1 청소예산 부족
4.1.2 낮은 주민부담률
4.2 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 부진
4.3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문제
4.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
4.5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문제
4.6 기타 문제점

제5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5.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5.1.1 낮은 쓰레기 수수료 인상방안
5.1.2 쓰레기 수수료 결정 방안
5.1.3 마을단위 종량제 개선방안
5.1.4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개선방안
5.1.5 대형폐기물 품목 체계적인 정리 개선방안
5.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대상 규정
5.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5.2.1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5.2.2 사용자 또는 용도별 종량제봉투 세분화
5.2.3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체계 마련
5.2.4 폐식용유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5.2.5 자동집하시설에서의 배출관리 강화

제6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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