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목 차
요약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4. 개선방안
5. 중·장기 발전방안
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1.3 연구범위
제2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2.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
2.1.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법적 근거
2.1.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2.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리 현황
2.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현황
2.2.2 폐기물 배출과정
2.2.3 폐기물 수거체계
2.2.4 처리과정
2.2.5 재활용과정
2.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분석
2.3.1 크기별
2.3.2 주민부담률
2.3.3 청소예산자립도
2.4 재활용품 종량제 적용현황
2.5 대형폐기물 종량제 적용현황
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3.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3.1.1 쓰레기 발생량 감소
3.1.2 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3.1.3 국민의식 변화
3.2 10년평가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2.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3.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2.3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분석
3.2.4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3.2.5 종량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4.1 낮은 쓰레기 수수료
4.1.1 청소예산 부족
4.1.2 낮은 주민부담률
4.2 마을단위 종량제의 시행 부진
4.3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문제
4.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
4.5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문제
4.6 기타 문제점
제5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5.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개선방안
5.1.1 낮은 쓰레기 수수료 인상방안
5.1.2 쓰레기 수수료 결정 방안
5.1.3 마을단위 종량제 개선방안
5.1.4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상의 개선방안
5.1.5 대형폐기물 품목 체계적인 정리 개선방안
5.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대상 규정
5.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5.2.1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5.2.2 사용자 또는 용도별 종량제봉투 세분화
5.2.3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체계 마련
5.2.4 폐식용유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5.2.5 자동집하시설에서의 배출관리 강화
제6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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