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획일적인 수수료 적용 및 실제 수거·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로 인한 청소예산 자립도 미비 ○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여도 자칫 고물가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 어려움 ○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 청소재정의 어려움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불법처리 증가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재사용봉투 이익배분,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정리 등의 여러 문제점 제기 나. 연구목적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재평가 ○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앞으로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재활용량 증가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체계 확립으로 청소행정 개선 ○ 단순처리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처리방법으로 전환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활용, 재사용 등의 국민의식 변화 ○ 재활용 처리의 활성화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의 재활용 산업 발전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 가. 낮은 쓰레기 수수료에 따른 낮은 주민부담률 및 청소예산자립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가격 산정 ○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청소예산자립도가 낮아짐 ○ 부족한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청소행정서비스의 어려움 ○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 형성, 즉 주민부담률이 낮음 ○ 부족한 예산만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서민물가 관리항목에 적용되고 있어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움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는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로, 농·어촌지역이 주 대상지역 ○ 분리배출의 번거로움, 아궁이 등에 태우는 등의 평소습관, 비싼 청소수수료 등으로 인해 시행부진 ○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부진은 불법소각 및 무단배출 등의 불법처리와도 연계 다. 재사용 봉투 사용상 문제 ○ 재사용봉투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1회용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대용으로 사용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 ○ 사용지역이 일반종량제 봉투와는 달리 같은 행정구역에서는 모두 사용가능 ○ 재사용 봉투의 구입지역과 쓰레기 배출지역이 다를 경우 청소예산의 불균형 초래 ○ 예를 들면 종로구 주민이 서대문구에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종로구에 배출시 서대문구는 수입만 있게 되고 종로구는 수입은 없지만 처리비용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예산 불균형 초래 ○ 재사용봉투 가격이 일반 종량제 봉투가격보다 쌀 경우 주민은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 봉투만 사용하여 전술한바와 같은 청소예산 불균형 초래 가능 라. 대형폐기물 품목 정리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품목을 명시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결정 ○ 각 자치단체별로 품목의 개수가 차이를 보여 주민불편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