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Title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Authors
박영민
Co-Author
최상기; 박하늘; 유미나
Issue Date
2011-09-30
Publisher
환경부
Page
19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51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후 지속적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환류적인 대응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하려는 환경관리정책의 일환으로, -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이후 공사 중과 운영 중 지속적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후조사결과를 활용한 환경평가제도의 환류적 시스템을 완성하는 기능을 가짐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의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작성 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방안이 포함된 환류 및 관리시스템(Feedback and Management System)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근래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과정에서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09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2010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 제정과 지역개발 등의 정책방향은,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 가운데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정책인 환경평가제도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지연 요소라는 오해도 있음 ○ 한편, 기후변화, 화산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통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범위와 강도가 커지면서, 환경관리에 있어 현황파악과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의 대안으로 “사후환경관리와 대응방안의 강화”가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개발 사업에서 문제시 되어 왔던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자,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과 성과 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와 동시에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후환경관리를 비롯한 환경평가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체계를 비롯한 조사, 관리 업무의 분석과 사후환경관리분야의 이슈를 검토하고, ○ 이를 통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여건 개선 방안,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및 관리지침(안)을 제안하므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전반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사업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대상지역의 현재 환경현황을 가장 잘 반영되도록 하는 조사체계를 수립하므로서 사후관리의 명확한 ‘준거 틀’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 및 조직 개편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전산관리방안 등의 연구결과는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여 환경평가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더욱이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체계 개선과 선진화 방안들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시행되거나 대규모, 광역의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개발 사업에서 우려된 환경문제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의 과다한 지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 주요 내용
4.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

제2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와 현안 문제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정의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기능
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2. 선행연구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관련 쟁점 현안

제3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1. 사업유형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사업유형별 개별 분석 결과
1) 도시의 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
3) 에너지 개발 사업
4) 항만의 건설 사업
5) 도로의 건설 사업
6) 수자원의 개발 사업
7) 철도의 건설 사업
8) 공항의 건설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12) 산지의 개발 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 사업
14) 체육 시설의 설치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18) 친수구역 조성 사업
나. 사업유형별 분석결과의 종합
2. 평가대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중점 검토항목
1) 대기질
2) 수질·해양환경
3) 소음·진동
4) 동·식물상·해양생태계
나. 일반 검토항목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의 전산관리 현황
4.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에 관한 업무 현황
5.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업무와 관리 현황 진단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국외 제도 운영 사례 분석
가. 일본
나. 호주
다. 시사점
2. 관계 실무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제고 방안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활용도 증대 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선진화 방안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령개편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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