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안종호
Co-Author
최지용; 이진희; 조을생; 홍용석; 이윤
Issue Date
2010-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23, xi, 15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54
Abstract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의의 ○ 그동안 추진되어온 물 재이용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 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 재이용 정책의 청사진”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와 함 께 한정된 수자원의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과 연계 되는 국가 물 재이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

Table Of Contents

제1장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의의
1.1 계획의 성격
1.2 계획의 역할
1.3 계획의 골자

제2장 물 재이용 정책 진단 및 여건 전망
2.1 물 재이용 성과 및 지표의 변화
2.1.1 빗물이용
2.1.2 중수도
2.1.3 하수처리수 재이용
2.2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경과
2.2.1 물 절약 종합대책 (2000~2006)
2.2.2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2007~2016)
2.2.3 물 재이용 관련 법·제도 변화
2.3 장래 여건 전망
2.3.1 자연환경의 변화
2.3.2 사회·경제 환경 전망
2.3.3 물 재이용 산업 및 기술 전망

제3장 물 재이용 규모 및 목표량
3.1 빗물이용시설 및 대형빗물저류시설
3.1.1 검토대상 시설 ·
3.1.2 대상시설 규모 조사
3.1.3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3.1.4 목표량 설정
3.2 중수도 시설
3.2.1 검토대상 시설
3.2.2 대상시설 규모 조사
3.2.3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3.2.4 목표량 설정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3.3.1
3.3.2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
3.3.3 목표량 설정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3.5 물 재이용 총 목표량

제4장 물 재이용 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1 정책 비전 및 목표설정
4.2 주요 지표
4.3 정책 방향
4.4 주요 정책과제

제5장 물 재이용 활성화 및 기반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5.1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5.1.1 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조정 및 관련법 개정
5.1.2 물 재이용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5.1.3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5.2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5.2.1 물이용 및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물 재이용 통합관리
5.2.2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재이용 활성화
5.2.3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5.2.4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침
5.2.5 물 재이용 자료수집 및 통계 표준화 시스템 개발
5.3 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5.3.1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
5.3.2 새로운 물 재이용 기술 적용 ·
5.4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4.1 물 재이용 산업기술 인력 전문화
5.4.2 물 재이용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제6장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1 투자소요 전망
6.2 재원조달 계획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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