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

Title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
Authors
강광규
Co-Author
추장민; 조강래; 한상운; 이지민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xi, 18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58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에서 NOx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추세에 놓인 것은 운행경유자동차 부문에서의 NOx 저감노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운행경유자동차로 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N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경제성 내지 예산 확보 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제1차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까지 NOx 농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 NOx 등의 농도 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의 보완 및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에 보강되거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동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2004년 시범사업 포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추진성과를 대기환경 측면에서 종합평가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 사업추진 실적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장치별, 연도별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대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저감사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DPF 18,919 22,857 16,856 9,332 7,247 6,775 81,986 p-DPF 0 2,827 22,653 11,273 14,755 41,280 92,788 DOC 17,494 62,234 53,506 7,008 5,945 181 146,368 LPG개조 6,606 28,769 36,397 44,915 31,759 22,463 170,909 조기폐차 0 2,624 20,268 28,238 25,910 15,591 92,631 계 43,019 119,311 149,680 100,766 85,616 86,290 584,682 DPF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에 81,986대를 부착하였으나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72%인 58,632대를 부착하였고 2008년부터 부착대수가 대폭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제일 많이 부착하였던 2002년도의 30% 수준인 6,775대를 부착하는데 불과하였다. p-DPF는 2006년부터 화물적재량 2.5톤 및 4.5톤급 중형 자동차에 중형 p-DPF를 부착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는 DOC대신 소형 p-DPF를 부착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전체 저감사업의 48%인 41,280대를 부착하였다. 한편, DOC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소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착하였으며 2008년부터 대폭 부착량이 저감되어 2010년부터 부착이 중단되었다. LPG엔진 개조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전체 저감사업량의 45%인 44,915대를 개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경유가와 LPG연료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 LPG엔진 개조에 의한 연료비의 혜택이 없고 p-DPF보다 개조기간이 길고 사후관리의 편의성 등이 p-DPF보다 못하여 소비자들은 LPG엔진 개조보다는 p-DPF의 부착을 선호하여 2010년부터 LPG엔진 개조 차량은 대폭 감소하였다. 조기폐차는 2007년부터 대상이 늘어나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PM, NO 등 주요 대기오염 농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PM농도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NO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O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1. 관련제도 고찰 3
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규정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현황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개선방안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현황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개선 방안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현황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개선방안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지 사후관리 등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현황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개선방안
마. 도시 대기오염에서 수송부문의 중요성
바.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 배경과 환경정책사적 의의
1)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 배경
2)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환경정책사적 의의
2. 사업추진 실적
가.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 실적
나. 수도권 PM, NO 등 주요 대기오염 농도 변화 추이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가. 제도적 문제점·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제3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주요수단별 대기개선 기여도평가
1.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산정
가. 배출가스 저감량 산출방법
1) 차종별, 규제 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현황
2) 차종별 일일 주행거리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 개조차량의 사용기한
나. 배출가스 저감량 산출 결과
1)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및 년도별 배출가스 저감량
2) 오염물질별, 저감사업별 및 년도별 배출가스 저감량
2.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편익 및 B/C분석
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비용
나.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편익
1)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산출
2) 대기오염물질별 단위 무게당 사회적 비용
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제성 분석(B/C Ratio)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한 사업시행 전 예측자료와 실측자료와 비교·분석
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계획
1) DPF 및 SCR
2) p-DPF
3) DOC
4) LPG엔진 개조 자동차
5) 조기폐차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종합 평가
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
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다. 수도권의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편익 및 비용 분석
제4장 차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의 타당성 및 추진방안제시
1. PM?NOx 동시 저감장치 보급 등 NOx저감대책 추진방안 검토
가. 개 요
나. PM·NOx동시저감장치 보급정책의 경제성 평가
1) 대상차령분석-규제연식별 구분
2) 경제성 평가방법
3) 보조금 지급산정
2. 건설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방안 검토
가. 개 요
1) 연구의 배경
2) 해외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례분석
나.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급정책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 방법
2) 수익성 분석
3) 보조금 지급산정
4) 현행제도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추진사례 조사
3. 노후 휘발유 가스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방안
가. 개 요
1) 연구의 배경
2) 해외 재제조 삼원촉매장치 운영(Aftermarket converter program)
나. 삼원촉매장치 부착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분석
2) 수익성 분석
3) 보조금 지급산정

제5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종합 및 향후 추진방향
1.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기본 구도
가. 저감사업의 수도권 특별대책에서의 위상
나. 저감사업의 기본 틀
2.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성과 중간평가 종합
가. 저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1) 저감사업 계획대비 추진실적
2) 저감사업의 계획대비 오염물질 저감실적
3) 대기질 변화 추이
4) 저감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5) 대기질에 대한 인식
6) 종합평가
나. 저감사업의 의의
3. 문제점 및 장애요인 진단
4. 배출가스 저감사업 향후 추진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추진방향
1) 기본사항
2) 신규사업 추진
3) 기대효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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