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1. 관련제도 고찰 3
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규정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현황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개선방안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현황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제도 개선 방안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현황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보조금 지급 체계 개선방안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지 사후관리 등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현황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개선방안
마. 도시 대기오염에서 수송부문의 중요성
바.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 배경과 환경정책사적 의의
1)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 배경
2)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환경정책사적 의의
2. 사업추진 실적
가.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 실적
나. 수도권 PM, NO 등 주요 대기오염 농도 변화 추이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가. 제도적 문제점·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제3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주요수단별 대기개선 기여도평가
1.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산정
가. 배출가스 저감량 산출방법
1) 차종별, 규제 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현황
2) 차종별 일일 주행거리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 개조차량의 사용기한
나. 배출가스 저감량 산출 결과
1)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및 년도별 배출가스 저감량
2) 오염물질별, 저감사업별 및 년도별 배출가스 저감량
2.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편익 및 B/C분석
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비용
나.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편익
1)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산출
2) 대기오염물질별 단위 무게당 사회적 비용
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제성 분석(B/C Ratio)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한 사업시행 전 예측자료와 실측자료와 비교·분석
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계획
1) DPF 및 SCR
2) p-DPF
3) DOC
4) LPG엔진 개조 자동차
5) 조기폐차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종합 평가
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
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다. 수도권의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편익 및 비용 분석
제4장 차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입의 타당성 및 추진방안제시
1. PM?NOx 동시 저감장치 보급 등 NOx저감대책 추진방안 검토
가. 개 요
나. PM·NOx동시저감장치 보급정책의 경제성 평가
1) 대상차령분석-규제연식별 구분
2) 경제성 평가방법
3) 보조금 지급산정
2. 건설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방안 검토
가. 개 요
1) 연구의 배경
2) 해외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례분석
나.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급정책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 방법
2) 수익성 분석
3) 보조금 지급산정
4) 현행제도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추진사례 조사
3. 노후 휘발유 가스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방안
가. 개 요
1) 연구의 배경
2) 해외 재제조 삼원촉매장치 운영(Aftermarket converter program)
나. 삼원촉매장치 부착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분석
2) 수익성 분석
3) 보조금 지급산정
제5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종합 및 향후 추진방향
1.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기본 구도
가. 저감사업의 수도권 특별대책에서의 위상
나. 저감사업의 기본 틀
2.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성과 중간평가 종합
가. 저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1) 저감사업 계획대비 추진실적
2) 저감사업의 계획대비 오염물질 저감실적
3) 대기질 변화 추이
4) 저감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5) 대기질에 대한 인식
6) 종합평가
나. 저감사업의 의의
3. 문제점 및 장애요인 진단
4. 배출가스 저감사업 향후 추진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추진방향
1) 기본사항
2) 신규사업 추진
3) 기대효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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