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연구

Title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유헌석; 엄정희; 윤기란
Issue Date
2012-08-30
Publisher
환경부
Page
1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61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국토경관은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창출을 위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평가할 필요 - 국토경관 중 도시경관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도시의 경치나 시각적 이미지 그 이상의 도시 활동 및 분위기까지를 포함하며 도시의 특유한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경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도시경관관리의 위상 제고 ?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노력들과 함께 도시경관의 차별화된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 대두 - 자연경관의 경우, 가치 있는 경관 자원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되면서 자연경관관리의 일환으로 각종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심의지침 및 검토지침 등을 마련하여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경관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사업 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등을 검토 중 - 그러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특히 도시지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도시지역에서 수행되는 환경성검토사업 중 자연경관심의제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약 5%로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보호지역 전체 면적 83,533㎢ 중 도시지역 내 보호지역 면적은 2,588.4㎢로 약 31%를 차지, 도시지역 내 환경성검토사업 총 3,743건 중 자연경관심의 대상 외 사업은 3,539건으로 약 94.5%를 차지 -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으로 야기되는 경관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예상되는 경관영향을 보완하는 부분적인 저감대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이에 도시경관에 대한 특성화된 경관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및 환경성검토의 역할 강조 - 단기집중개발, 초고층 · 고밀화 현상 등에 따라 주변지역과 시각적 부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이 늘어나면서 시각적 질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증가 ※ 도시녹지 주변의 대규모 고층아파트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아파트단지 밀집에 따른 시각적 차폐감, 전신주 및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혼잡한 경관 등 - 이에 다양한 경관 유형별로 품격있는 경관 및 환경 형성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의 차별화된 관리 필요 - 특히, 도시 구성요소 중 주요 도시경관축을 이루면서 도시의 골격경관으로서의 도로망, 철도망, 대규모건축물 등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경관관리 방향 설정이 시급 - 환경성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경관훼손복구사업의 별도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일 필요, 또한 도시경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기법의 개발이 필요 ? 본「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 관리의 현황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관 환경성평가 지침(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중점검토사항을 포함하는 도시경관 환경성 평가 지침(안)은 환경성평가 강화 및 제도개선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내용적 범위 :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등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개발사업 - 공간적 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으로 설정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추진체계

Ⅱ. 경관의 개념 및 환경성평가 기본방향
1. 경관의 개념과 유형 9
2.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환경성평가 11
2.1. 국토?도시와 경관 11
2.2. 경관유형별 문제점 14
2.3. 경관분야 환경성평가의 기본방향

Ⅲ.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 및 사례 분석
1.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과 특징 25
1.1. 독일 25
1.2. 미국 32
1.3. 영국(스코틀랜드) 40
1.4. 일본 44
2. 외국의 경관분야 환경성평가 사례 분석 48
2.1.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항만 개발계획
2.2. 영국, 완화(mitigation) 가이드라인 51
2.3. 미국, 아마(Ama) 88번 국도 프로젝트 55
3. 시사점

Ⅳ.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비교 65
1.1. 환경영향평가법 65
1.2. 자연환경보전법 68
1.3. 경관법 70
1.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의 비교 72
2. 도시경관 환경성검토 현황 분석 73
2.1. 환경성검토에서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 분석 73
2.2. 도시경관에 대한 환경성평가 내용 분석 79
3. 환경성평가와 도시경관 심의의 비교 101
3.1. 내용적 측면 101
3.2. 절차적 측면 117
3.3. 경관평가의 대상적 측면 120
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의 발전 과제

Ⅴ.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검토 방안
1. 개요 131
2. 도시경관 대상 검토사업의 검토
3. 환경성검토 단계별 검토사항 133
3.1. 전략환경평가서 133
3.2. 환경영향평가서 140
3.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56
4. 주요 개발사업 평가 고려사항 159
4.1. 검토원칙 159
4.2. 환경성검토 기본 방향 159
4.3. 환경성검토를 위한 고려사항 160
4.4. 개발사업 유형별 경관영향 검토시 고려사항 161
4.5.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검토 과정 164
5. 사후관리

Ⅵ.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활성화 기반구축
1. 국토경관지도의 작성 및 운용 169
2. 경관영향평가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172
3. 경관용량평가의 도입 173
4. 경관영향평가지표 개발 R&D 연구 176


◈ 참고 문헌 178

◈ 부록 1. 환경성평가 검토서 검토목록 183
◈ 부록 2. 경관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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