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추진체계
Ⅱ. 경관의 개념 및 환경성평가 기본방향
1. 경관의 개념과 유형 9
2. 도시경관의 문제점과 환경성평가 11
2.1. 국토?도시와 경관 11
2.2. 경관유형별 문제점 14
2.3. 경관분야 환경성평가의 기본방향
Ⅲ.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 및 사례 분석
1. 외국의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정책과 특징 25
1.1. 독일 25
1.2. 미국 32
1.3. 영국(스코틀랜드) 40
1.4. 일본 44
2. 외국의 경관분야 환경성평가 사례 분석 48
2.1.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항만 개발계획
2.2. 영국, 완화(mitigation) 가이드라인 51
2.3. 미국, 아마(Ama) 88번 국도 프로젝트 55
3. 시사점
Ⅳ.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비교 65
1.1. 환경영향평가법 65
1.2. 자연환경보전법 68
1.3. 경관법 70
1.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관련 법제도의 비교 72
2. 도시경관 환경성검토 현황 분석 73
2.1. 환경성검토에서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 분석 73
2.2. 도시경관에 대한 환경성평가 내용 분석 79
3. 환경성평가와 도시경관 심의의 비교 101
3.1. 내용적 측면 101
3.2. 절차적 측면 117
3.3. 경관평가의 대상적 측면 120
4. 도시경관 환경성평가의 발전 과제
Ⅴ.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검토 방안
1. 개요 131
2. 도시경관 대상 검토사업의 검토
3. 환경성검토 단계별 검토사항 133
3.1. 전략환경평가서 133
3.2. 환경영향평가서 140
3.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56
4. 주요 개발사업 평가 고려사항 159
4.1. 검토원칙 159
4.2. 환경성검토 기본 방향 159
4.3. 환경성검토를 위한 고려사항 160
4.4. 개발사업 유형별 경관영향 검토시 고려사항 161
4.5.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검토 과정 164
5. 사후관리
Ⅵ. 도시경관 환경성평가 활성화 기반구축
1. 국토경관지도의 작성 및 운용 169
2. 경관영향평가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172
3. 경관용량평가의 도입 173
4. 경관영향평가지표 개발 R&D 연구 176
◈ 참고 문헌 178
◈ 부록 1. 환경성평가 검토서 검토목록 183
◈ 부록 2. 경관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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